[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적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지난해 국내 건설수주를 200조원 넘어서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건설투자는 경기회복세에 따른 주거용·비주거용 건축 증가 등에 힘입어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호재가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과도한 안전규제 및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지속 악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까지 더해 주요 원자재 가격의 인플레이션 가중 등 건설업계 성장제약 요인이 위협받는 중이다.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을 통해 한국건설 현안을 진단하고, 나아가 SOC 투자확대 필요성, 청년인재 기근 해결, 차기 정부에 바라는 대책 등을 들어봤다. 

 

- 올해 한국건설 현안은 무엇인가.
▲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인상 대응, 탄소 중립 경영 전략 수립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해 건설업 안전강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더 깊어졌다. 그런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별도로 건설산업 재해 발생을 낮추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로 건설기업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 금리 인상, 세계적 물가 상승에 편입한 철근, 시멘트 등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적 경영환경 악화로 국내 건설기업이 이자 등 금융비용이 증가해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더불어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건설기업의 건설원가 증가로 인한 수익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수급난 발생으로 인해 제때 자재를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공기지연 등 건설현장 관리 및 사업 수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부의 탄소 중립 발표 및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 중립 경영 전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건설기업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예의주시해야 한다. 또 친환경적 건설기술 개발에 주력하며 이에 상응하는 건설기업 경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여전히 논란이다. 종합건설업계 입장은.
▲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은 2018년부터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2년간 치열한 논의를 거쳐 노·사·정이 합의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진행된 사안이다. 낡은 생산구조를 혁신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현재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업계 충격 완화를 위해 공공, 민간, 전면허용 순으로 단계적 시행하고 있으며, 2억 미만 전문공사는 종합업체 수주금지와 전문업체 컨소시엄 허용 등의 영세업체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민간공사까지 적용이 확대되고 공공공사의 대업종화가 시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거쳐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종합·전문간 원만한 합의를 통한 접근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또한 최근 사고현장에서 지적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부실시공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건설 생산체계 개편을 통해 종합업체 및 전문업체간의 상호 경쟁을 통해 기술력을 제고하고, 상대시장에서 도급받을 경우 직접시공을 의무화하는 등 건설현장에 조속한 안착이 필요한 실정이다.

 

- SOC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업계는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 SOC 필요성은 특히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이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방은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소멸위기에 직면했지만, 국토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인구 절반이 집중돼 있다. 주택난, 교육문제, 지역갈등, 저출산 등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SOC투자를 보다 더 확대해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 이 대책이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SOC는 산업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안전을 확보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하다. 이에 SOC 투자규모는 지속 확대하고, 2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물론, 재정한계 극복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건설업계 청년인재 기근현상이 심각하다.
▲ 건설현장에 양질의 건설근로자가 유입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된 문제다. 특히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유입이 돼야 할 청년 근로자들의 건설업 기피는 건설업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받아드려야 할 현상이다.

건설현장에 청년인재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고용 불안정성, 위험한 작업현장 여건, 미래비전의 불확실성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MZ 세대들에게는 외지·옥외 근무의 열악함과 육체노동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공작업을 수행하는 건설기능인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다. 작년 10월에 발표된 건설근로자공제회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기능인력의 40대 이상 비중은 81.8%로 전 산업 취업자의 65.2%에 비해 16.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대 건설근로자 수는 5.7%에 불과하다.

 

- 청년인재 기근을 해결할 대책은 없는가.
▲ 건설업에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환경이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정 공사비와 공기반영이 선행돼야 하며, 건설현장의 두터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젊은 건설기능인이 자신의 미래를 걸고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부여와 사회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능력있고 열정적인 기능인에 대해서는 건설업종 창업이 쉽도록 제도적·금융적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건설노조 횡포의 근절이다. 최근 건설노조의 일자리 채용 강요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비노조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처음 건설업에 진입하는 청년 건설근로자들이 건설노조의 부당한 횡포로 건설업을 떠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은.
▲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산업이다. 생산·고용유발 효과가 높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철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 환경악화로 수많은 건설기업이 위기 상황에 놓였다.

새 정부에서는 합리적인 건설정책을 추진해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과 경쟁국에서도 코로나19 해결책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10년간 2.5%~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연간 30조원 이상 SOC예산을 편성토록 해야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한다.

도심 내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삶의 질 확충에도 기여하고, 침체된 주택·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맞지 않은 낡은 법 제도 개혁,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을 볼모로 건설현장을 점검하거나 봉쇄하는 건설노조 횡포 개선, 법 시행 한 달이 지났으나 모호한 규정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으로 선진국처럼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에 대한 전환이 요구된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현재 공사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낙찰 구조와 발주처의 적정공사비 미반영 등으로 시설물의 품질 저하는 물론 건실한 건설업체마저 경영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적정 공기 보장과 적정공사비 지급으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