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국민이동권 보장, 교통난 해소, 경제위기 극복, 교통분야 일자리 개선 정책 등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를 대비한 정책도 차질없이 진행해 모빌리티 혁신을 본격화했습니다.”

교통물류분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미래지향적 산업이다.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책임져야 하는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올해 주요 정책을 살펴봤다.

- 지난해 주요 성과는.
▲ 먼저 항공 및 버스·택시 등 교통업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버스?택시기사 재난지원금, 항공사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전방위적인 재정?고용?금융 지원을 통해 교통업계가 안정적인 교통서비스와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팬데믹 공포로 여객수요가 급감한 항공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도 미국, 중국, 유럽 등 중요 노선을 유지했고, 싱가포르, 사이판과의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협정,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등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기차, 버스, 공항, 물류센터 등 교통물류 시설별 방역을 강화해 교통시설을 통한 대규모 전염을 방지할 수 있었다. 최근 방역수칙 개선 등으로 항공 국내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버스, 항공 국제선 등 교통 전반으로 수요 회복세가 확산될 것을 기대된다.

향후 20년간의 장기 계획인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21~’40)을 비롯해 철도망구축계획, 도로망계획, 공항계획 등 교통SOC 구축 계획을 확정했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RT(간선급행버스) 등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철도, 도로, 공항 등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아울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교통안전에도 만전을 기했다. 보행자, 고령자, 이륜차, 화물차 등 사고취약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초로 2,000명대(잠정 2,900명)에 진입한 성과가 있었다.

미래 교통에 대비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교통과 ICT, 플랫폼,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이 빠르게 결합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모빌리티 혁신을 적극 지원했다. 플랫폼 기반의 택시모빌리티 사업을 제도화했고, 이를 토대로 모빌리티 기업이 차별적인 플랫폼운송사업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 더불어 미래 모빌리티 수단인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이 조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개선, 실증, 기술개발 지원 등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올해 말에는 비상상황 이외에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자율주행차가 출시되고, 도심항공교통은 2025년 상용화될 전망이다.

- 올해 물류선진화를 위한 정책 주요 추진 방안은.
▲ 4차 산업혁명, 비대면 및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해 기존의 노동 집약적인 물류산업을 첨단 스마트 물류산업으로 선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생활물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대도시권에 첨단 물류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공공 주도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e-커머스 첨단물류단지(구리·화성·의정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금융지원 등 민간투자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가도로 하부, 도시철도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심배송시설을 민간에 공급하고, 도심 소규모 첨단물류시설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물류혁신 R&D를 본격 추진해 무인배달로봇, 드론 배송 등 첨단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도시 전반의 물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EDC), 화성(송산그린) 등 신도시에 디지털 물류도시 조성도 추진하고, 기존 도시는 새로운 물류기술을 적용하는 실증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물류산업을 저탄소 친환경산업으로도 전환한다. 장거리 운송에 적합한 수소화물차 보급?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전국 주요 거점에 화물차 전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수소연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생활물류 육성·지원을 위한 생활물류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소화물배달공제조합 설립 등을 통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항공 강국 코리아’를 구축하기 위해선.
▲ 그간 코로나 팬데믹 어려움 속에서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등 도전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항공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해 왔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본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방역안전이 확보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항공운항을 재개하고,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제선이 셧다운됐던 지방공항 재개도 준비하려고 한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간 통합 등 업계재편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우리나라가 항공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 등 외부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올해 하반기에 설립해 공적보증, 투자, 융자사업 등을 통해 항공업계의 비용 절감,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자 한다.

- 첨단항공 시장 선도 역시 중요하다.
▲ 그렇다. 첨단 항공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규제특례,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을 위한 ‘UAM 특별법’을 제정하고, 종합적인 운용 실증사업과 R&D도 차질 없이 추진해 관련 산업생태계를 육성할 계획이다.

버스 벽지노선 지원, 버스 준공영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을 통해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성이 높은 M버스, BRT, BTX, 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한다. 승용차만큼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승?연계체계를 강화하고,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도 지원할 것이다.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하여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드론·도심항공 등 미래 첨단 모빌리티 확대 보급 및 인프라를 확충해 국민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도 제공하고자 한다.

- 교통물류 산업계에 전하는 메시지.
▲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19년 하루 1,000편 넘는 여객기가 날아다녔던 인천공항의 하늘 길은 작년 100여편 수준으로 감소했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도 7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교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통수단과 시설을 통한 대규모 감염 확산이 없이 잘 관리된 것은 방역·검역 분야뿐만 아니라 업계 종사자들의 노력과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교통업계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

자율주행, UAM, 플랫폼택시, 수요응답형 서비스, 스마트 물류 등 새로운 교통물류 서비스가 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계와 정부가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혁신과 발전의 이면에는 종사자의 처우와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있다. 정부와 업계가 지혜를 모아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제조업과 무역의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교통물류 산업은 우리 경제 발전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교통물류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도록 하겠다.

정리=김준현 기자 kjh@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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