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송 명 기 회장에게 듣는다
“건설엔지니어링 불공정 거래 개선 총력
협회 중심 업계 한단계 도약 위해 매진”
종심제․PQ제 등 평가제도 합리적 개선… 현안해결 앞장
IoT․BIM 등 스마트건설 정책 부합 건설엔지니어링기업 대응 모색 만전
교육 품질 강화․CEMS 지속 개선 등 회원사 서비스 및 권익강화 전력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4차 산업혁명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중요한 시기,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한단계 도약, 건설산업 선진화를 견인하는데 최일선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한 송명기 회장((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의 일성이다.
송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중심의 정부정책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당면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회장은 “건설엔지니어링업계 부담으로 작용하는 종심제, PQ 등 평가제도를 업계 현실에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직접경비 정산 등 불합리한 발주청 관행 근절을 위해 정부에 요구하는 등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IoT, BIM 등 정부의 스마트건설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전환되는 디지털 산업사회를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송명기 회장을 만나 건설엔지니어링 발전을 위한 협회의 비전과 실천 전략을 들어봤다.
- 취임 소감은.
▲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적정대가 지급, 불공정 관행 개선, 규제 및 입찰부담 완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발전과 국민보호를 위해 협회가 중심을 잡고 실현 가능한 작은 과제들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
무엇보다도 업계와 정부 간에 소통을 보다 강화하고, 국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한 정책개발, 해외 건설유관단체와의 교류 확대 시행을 통해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대한민국 건설기술 산업이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
- 임기 중 중점 추진방안은.
▲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주요 현안과제 중 하나인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 단순·반복 공사까지 적용되는 불필요한 적용기준을 업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관계법규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지난해 10월 관련 전문기관에 ‘종합심사낙찰제도 개선 연구’를 의뢰해 현재 수행 중으로, 4월 연구결과가 도출 되는대로 기재부에 제출해 조속한 시일 내 종합심사낙찰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PQ 시 발주청이 과도한 경력을 요구하는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배치등급보다 높은 건설기술인 배치를 요구하는 불공정관행들도 철저히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대한 범위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 회원사와 건설기술인들이 건설현장에서 일에만 집중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
특히 2014년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대가의 직접경비를 일부 발주청에서는 정산하고 관련 증빙서류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입찰에 따른 낙찰률도 미적용해 대가를 산출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업계는 대가감액에 따른 지속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각종 증빙서류를 챙기기 위한 추가 업무 발생 등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직접경비 정산 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
-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이 나온 지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업계를 위한 개선 정책과 제도들이 많다. 협회 의견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건설엔지니어링 중심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 등을 위한 3개 분야․17개 세부추진과제를 발표하고, PM제도 도입 등 주요과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 주요 핵심과제로는 PM 도입과 이에 따른 등록체계 등 개편, BIM 등 스마트기술 확대, 해외수주지원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협회는 그동안 시공 위주에서 머물던 건설산업을 고부가치 영역인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전환,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앞으로 협회는 PM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 법규 마련 지원, 해외수주지원사업 개발 등을 통해 정부 추진과제가 실질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과제인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더욱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나, 현재 국내 교육 시스템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건설산업을 3D산업으로 인식해 건설보다 타 분야를 선호하고 있으며,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취업하는 것을 더욱 기피하는 것이 건설산업의 현주소다.
협회 차원에서도 건설엔지니어링에 특화된 기술인 양성을 위해 교육기간 동안 교육훈련생의 대가지급, 법정교육 인정 및 대학교 학위과정(석사·박사 등) 연계 등 다양한 인센티브로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정부에 건의해 시대적 변화 및 글로벌 시장의 Needs를 반영한 건설엔지니어링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이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예고 등 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대응 방안은.
▲ 건설산업의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엔지니어링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야 해야 한다.
그러나 타 업종 대비 저임금, 열악한 환경 등으로 신규 청년 기술인의 유입은 매해 줄어들고, 정부의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노력에만 경주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쟁력은 지속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특별법 취지에 맞게 처벌 또한 타 법률보다 우선적용 할 수 있도록 해 유사법령 간 혼선을 방지하고 중복처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설계자와 감리자의 의무와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하게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자가 독립성을 확보해 건설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중지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삭제하고, 과징금 또한 현실에 맞게 개선해 제도가 실효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해당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처벌과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 배포했으며, 건설단체총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연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실에 맞게 재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BIM 설계 등 스마트건설기술이 현장에 원활히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데.
▲ 4차 산업혁명시대, 건설산업에서는 BIM 적용을 의무화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토목, 건축 등 건설산업 전반에 BIM 설계 도입을 목표로 BIM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며, BIM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관리 방식과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민간 기업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과 시행착오를 국가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수적이다.
현재 BIM전문 인력 부족, 발주처별 설계 성과품 표준 부재, S/W 및 H/W 등 효율대비 높은 초기 투입비용 등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이 BIM전면 도입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BIM 전면 도입 등 건설엔지니어링 디지털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그 결과 건설엔지니어링 전면 디지털화 및 전면 BIM설계 도입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 및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에서 정책 마련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제도를 개편했다. 협회 교육기관만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 협회는 작년 2월 ‘기관건전성, 교육시설 및 과정, 강사진, 교육생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토부의 갱신심사를 통과하고 우수성을 인정받아 ‘건설기술인 전문교육기관’으로 재지정 받은 바 있다.
이는, 건설엔지니어링 정책과 제도를 담당하는 협회 소속 전문교육기관답게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목소리를 수시로 청취하고 전문지식 및 현장실무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스마트 건설기술, 해외시장 진출’ 등 변화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시장변화에 발맞춰 기존 3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던 건설사업관리 온라인 교육을 총 5개로 확대 편성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 및 건설분야 디지털화’ 등 건설정책 역량강화 분야 2개 과정을 추가 신설하고, 우수한 강사진 확보를 위해 총 2회에 걸쳐 전문교육강사 공개모집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 협회가 관리시스템(CEMS) 개선 및 조달청 연계 등 회원사 서비스 강화와 권익보호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 협회는 2014년도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종합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정보체계 중 하나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을 운영해 오고 있다.
최근 민간분야 건설사업관리 실적관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 접수･관리업무가 추가돼 기존 시스템의 개선이 크게 요구됨에 따라 2019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업계 및 발주청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한 CEMS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신고된 실적의 변경항목 구분관리, 반려율 개선, 신고사항에 대한 문자(카카오톡), 이메일 등 알림 기능(신고, 승인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회원사 및 발주청 담당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CEMS’ 간 실적연계와 더불어 하반기부터는 사업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확인 자료를 자동 연계함으로써 우리업계의 업무 편의와 비용 절감은 물론, 발주청의 입찰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 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도,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통합관리, 입찰서류 간소화 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 연계 등을 위해 기능을 지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건설엔지니어링 통합 플랫폼이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앞으로의 계획은.
▲ 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국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더욱 안전한 현장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국가 건설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무엇보다도 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에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 업계 권익보호는 물론 위상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특히 정부정책에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대응을 통해 업계 의견이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오랜 시간 몸담은 기술인으로서 후배 기술인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함께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