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어필…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주관, 영국대사관 후원행사
-어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의 기능회복을 위한 노력 지속할 것” 강조
[국토일보 여영래 기자]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영국 및 유럽연합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의 공급망 실사와 국내 관련제도 정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기업의 공급망에서 산림파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실사강화를 위한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어기구 의원이 이소영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공익법센터 어필,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고 영국대사관이 후원했다.
지난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림과 토지이용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산림파괴를 중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국 및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불법토지전용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이 마련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산림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사 이행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세계 공급망의 중심에 있으며,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시아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산림파괴를 중단하고, 되돌리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기조발제에서 던컨 브락 채텀하우스(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환경정책 자문위원은 ‘영국과 유럽연합의 입법 내용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통한 산림파괴 대응의 현황’을 주제로 논의했다.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우드펠릿, 우드칩, 팜유의 사례를 중심으로 목재제품의 공급망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관련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에는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신영 미국변호사, 강민철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장과 박영환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이 참석해 공급망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산림파괴를 막기위한 다양한 제언이 있었다”면서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의 기능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