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결국 정의는 이긴다.

오늘 이러한 사실이 하나 확인됐다.

그토록 지루하게 그것도, 민간 대 민간이 아닌 정부와 업계 간 싸움이 2년 여 끝에 기어코 산업계 한판승으로 일단락됐다.

국토교통부가 무리하게 제도개선을 강행했다는 점이 인정돼 국민권익위원회가 최종 산업계 손을 들어준 것이다.

주지하듯이 국토부가 추진한 건설생산체계 개편, 이른바 건설혁신운동은 부처 명예를 걸고 거창하게 내 놓은 국토교통부 제1호 국정과제였다.

그러기에 당초부터 아주 강도높고 추진력 있게 당시 김현미 장관의 손수 지휘 아래 일사분란하게 밀어붙였던 과업이다.

그런데 그 중요한 국정과제의 결과는 작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 동안 해당 산업계 목소리 무시하고 언론의 합리적 문제점 지적을 우회적으로 압력을 가하며 마치 정해진 수순에 의한 것처럼 자신만만했던 정부와 혁신위원들, 과연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재론하고 싶진 않지만 차제에 한마디만 더 하고 간다.

“ 앞으로 신축 보다는 유지관리시장이 미래산업이라며 호들갑을 떨 때는 언제고...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업종폐지를 하는건지 지금이라도 설득력 있는 답변을 듣고 싶다”

분명 건설생산체계 개편을 주도했던 당사자들은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하다.

얼렁뚱땅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산업계 손실은 어마어마했다. 아니 지금도 진행형이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말고?... 우리가 지금껏 이런 방식으로 건설산업 구조개혁이란 미명 아래 보여주기 또는 이권에 밀려 추진해 왔으니 오늘날 한국건설이 세계 6대 건설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같은 초후진국형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주먹구구식 건설행정으로 일관할 것인가.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아직도 국토부는 자신들의 예정된 생각대로 밀고 가겠다는 의지인 듯 한데 ...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형 산업열차에 탑승하기 바란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 대한민국의 선진 유지관리기술을 배우겠다고 아우성인데... 대한민국은거꾸로 달리고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지난 1994년 시특법이 발효된 이후 단 한 건의 유지관리 관련 사고없이 국민안전을 지켜 온 우리의 최후 보루 산업이다.

25년 노하우와 경험을 최대한 살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시켜야 마땅하다.

국민생명을 지키는 절대절명의 과제보다 더 중한 것은 없다. 그러기에 더욱 시설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책이 병행한다면 국가백년대계의 근간은 물론 미래 효자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한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