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부처 474개사업 ‘미흡이하’ 112개 집계
내년 예산 ‘우수’사업 예산 증액 ‘미흡’은 삭감 편성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추진한 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사업이 미비한 것 등 작년 정부 부처별 추진한 재정사업 실적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12일 39개 부처 474개 재정사업의 2011년도 실적에 대한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확인한 결과 ‘미흡이하’가 112개(2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가등급별로 ‘우수이상’은 32개(6.8%), ‘보통’은 330개(69.6%)로 조사, 전년보다 ‘보통’은 늘었고 ‘미흡이하’는 줄었으며 ‘우수이상’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우수하다고 평가된 사업은 △창업활성화 융자지원(중기청) △재해위험 취약지역 정비(소방방재청) △질병연구지원 활용기반구축(복지부) △자원활용 기술보급(농진청) △국립공원사업(환경부) 등이다.

반면 △자가건강관리교육(복지부)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문화부) △농어촌폐기물처리(환경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교과부) △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국토부) 등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2013년도 예산편성시 ‘우수이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미흡이하’ 사업은 10% 이상 삭감해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성과계획서에 반영토록 해 2013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