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게 듣는다
[정책 인터뷰]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게 듣는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2.03.21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질 주택공급·부동산 시장 조기안정·건설사고 감축 대책마련 총력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디지털혁신·탄소중립 중심 도시경쟁력 강화
주택시장 안정 위한 공급부지 사업지구 지정… 사전청약도 확대
건설업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강화, 스마트안전관리 사업 본격 지원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건설사고 사망자수 300명대 진입을 목표로, 건설업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 건설안전 대책 마련에 총력, 대한민국 건설안전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연초부터 품질관리 문제 등으로 아파트 붕괴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드러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공급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국토부의 발빠른 맞춤형 정책 추진 마련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다음은 윤성원 제1차관의 국토·도시·건설·부동산 등 2022년 업무계획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지난해 주요 성과는 무엇인지.
▲ 먼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전략을 추진했다. 국토부는 초광역협력 공간분야 주관부처로서 ’국토기본법‘에 초광역 단위의 종합적 발전전략인 초광역계획을 도입하고, 부울경 등 지자체와 초광역권 공간전략 수립을 위해 협업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는 미래도시 조성에도 힘썼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세종은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등 스마트 교통서비스를 시작하고, 부산에는 스마트빌리지를 준공했다.

건설산업 분야에선 지난해 불법하도급 삼진아웃제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공정 관행 해소에 노력했다.

해외건설은 ‘해외수주 활력 제고·보완방안’을 마련하고 팀코리아로 전방위 수주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300억불 이상의 수주를 기록하게 했다.

건축안전 강화와 녹색건축 활성화에도 노력했습니다. 지난 6월 광주시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해체공사 신고 의무화, 감리원 배치기준 법제화, 처벌규정 강화를 담은 ‘건축물관리법’도 개정했다.

3080+ 대책 및 사전청약 확대 시행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도 기여했다. 실수요자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080+ 주택 공급방안’(2.4대책)을 마련했으며, 발표 1년 만에 2.4대책의 공급목표 83만호의 60%인 50만3,000호 후보지를 확보했다.

 

- 올해 국토·도시정책 중점 추진 방향은.
▲ 국토분야에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와 삶터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부울경, 대경권 등 초광역협력이 본격화된 권역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초광역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한편, 정부지원 사항은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보장토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캠퍼스혁신파크를 추가로 지정할 것이다. 아울러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대전), 행복도시 국회분원 기본계획 등으로 초광역권 산업·일자리 주요 거점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초광역권을 형성하기 어려운 강소권(전북·강원·제주)은 새만금, 제주국제자유도시 등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초광역권에 준하는 정부지원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연내 100곳에서 생활SOC 확충 및 상권활성화를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거플랫폼 사업도 지속해 농산어촌의 활력도 불어넣으려고 한다.

도시는 디지털혁신,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도시경쟁력을 키우고자 한다. 디지털 부분에선 부산·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민·관 SPC를 설립해 민간의 창의적인 서비스 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세종 스마트교통 우선사업, 부산 스마트빌리지 리빙랩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에 공원·녹지 등 탄소흡수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장기미집행 공원을 조성하고, 그린벨트 훼손지도 공원·녹지로 복원하는 등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지역 주도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도록 탄소 배출·흡수 정보를 공간단위로 분석한 ‘탄소공간지도’를 마련해 나가겠다.

아울러 1기 수소 시범도시 3곳(울산, 안산, 전주·완주)은 연내 조성을 완료하고, 올해 2기 시범도시도 5곳 내외로 추가 선정해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중심 경제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방향은.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의 공급부족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그간 발굴해 온 공급 부지를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사전청약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총 43만호 사업지구 지정을 통해 이번 정부 205만호 공급계획의 80%인 164만호의 입지를 확정하겠다.

공공택지는 27만4,000호 지구지정에 착수해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모든 공공주택지구의 입지를 확정하고, 일부 수도권 지구는 밀도상향으로 1만호 추가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매몰비용 지원 등을 통해 5만호 규모의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공공정비는 후보지 3만2,000호에 공공시행자(LH 등)를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2만6,000호 지정, 신축 매입약정 등 4만4,000호도 확정해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올해 공공 및 민간분양 예정물량 39만호와 함께 3기 신도시, 수도권 등에서 작년의 2배인 7만호의 사전청약을 실시해 예년보다 30% 이상 많은 총 46만호를 공급하겠다.

인구구조 변화와 주거수준의 향상, 수요 다양화 등을 고려해 공공임대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임대주택 품질 혁신,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겠다.

도심 등 우량입지에 신규건설, 신축매입 등 총 14만7,000호를 공급하고 15년 이상 노후 재고 주택은 친환경 자재 등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에 본격 착수해 주거품질 개선에 힘쓰겠다.

또 2022년부터 신규 승인하는 건설 공공임대는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의 구분 없이 전량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신규 건설분은 중형평형(60~85㎡) 비중을 늘리고 청년 등 1인 가구 입주면적도 확대하며, 저소득층은 시세 35%, 중위소득 130%는 시세 80% 등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 가능한’ 임대료를 책정했다.

 

-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는.
▲ 건설사고 감축을 위한 정부의 안전대책 발표 등 노력으로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400명대 수준이다. 올해도 현대산업개발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등 크고 작은 건설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현장 안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저희는 건설사고 사망자수 300명대 진입을 목표로, 건설업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건설안전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 먼저 발주·시공·감리 등 건설주체별 안전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과 불법하도급 대책 후속조치인 건산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입법되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 또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가이드라인 안내 등 건설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

공공의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점검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검 역량·수준도 올리겠다. 고용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도 전문성을 고려해 점검 분담 및 합동점검 추진 등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

올해부터는 특히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사업(국비 10억원, 관리원 위탁)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위험공종 유무 등에 따라 건설업체를 선정 후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임대 등)하며, 업계 내 스마트 안전관리 확산을 유도할 것이다.

 

-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업계 당부 사항은.
▲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엔 한계가 존재한다. 정부의 안전정책과 함께 업계의 자발적 안전 노력이 병행돼야만 현장에서 정책 이행력도 높일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사고감축 성과도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역량이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되도록 제도 기반을 보완하며 업계 지원책을 발굴·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건설업계에서도 더 이상 안전이 등한시 되지 않고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전 투자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건축업계도 다양한 현안에 직면했다.
▲ 최근 건축물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각종 안전기준을 개선하고,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왔다.

이러한 건축안전 정책이 현장에 잘 정착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이 조성되도록 건축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

또한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 적용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만큼 업계에서도 준비 부탁드리며, 정부에서는 건물 부문의 탄소감축 활성화를 위해 금융 지원 등을 적극 검토·추진하겠다.

 

- 주택업계에도 전하고 싶은 메시지 부탁한다.
▲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 ‘공공주도 3080+’사업 등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간-공공의 조화로운 협력이 관건이다. 이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업계의 활발한 참여를 요청드린다.

또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택지조성 및 주택시공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

정리=김준현 기자 kjh@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