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23일 충남 천안에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고유가 여파로 전기요금의 전반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도 지난 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주택용도 같이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한전은 지난해 8월과 12월에 두 차례 인상한 전기요금을 또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 13.1% 인상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상태며 시기는 이르면 6월부터이고, 폭은 산업용 5~7%, 주택용 2~3%일 것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정부는 부처 간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인상폭을 결정할 전망이다. 한전의 고질적 적자와 악화한 전력수급상황 등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이라도 공감을 위한 합리적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전기 요금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전기료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워낙 높은 철강업계는 물론 공산품의 원가 상승과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기요금이 원가를 높이면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자칫 침체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에게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다. 전력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단기와 장기에서 달라진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용기기의 이용률만 조정할 수 있을 뿐이라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은 곧바로 가계 부담과 생활 불편 증가로 이어진다.

한전과 정부 관계자의 언급처럼, 원가에 밑지는 전기 공급가격은 분명 잘못 되었다. 그러나 공산품 가격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요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인상하더라고 대폭 낮추어야 한다.

특히 전기 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 경영 효율성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과 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 합리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단기차입 등 재무적 상황을 어렵게 하는 요인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해 직원 평균연봉 7,400만원, 2010년 기준 억대 연봉자 750명에 달하는 등 고임금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등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해소를 위한 내핍경영이 선행돼야 한다.

둘째, 사회적인 절전 필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세대원수 대비 가구당 평균사용량 이하의 전력을 쓰는 알뜰가정에 대해선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 이를 위해 현재 3자녀 또는 5인 이상 세대원에 한정돼 있는 할인혜택과 100㎾ 범위로 일괄 적용되는 누진요금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전, 화력 발전 등 기존의 전력 발생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개발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 기존의 태양열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 나가지 못한다면, 환율과 유가 인상 등 대외적인 요인에 따른 전력 요금 인상 요인 부담은 결코 줄여나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