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도시재생사업지구, 어촌뉴딜사업지구 등 국책사업에 지적재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힘쓴다.

18일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간 적극 협업을 통해 두 분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과 취략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도 지적 경계 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우선 추진되기에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깊이 내재돼 있다.

이에 지적재조사기획단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경계를 정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협업제도를 2018년부터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까지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8개 지구가 협업완료 및 진행 중에 있고 29개 사업지구는 추진 준비단계에 있다.

협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 중인 소규모 개발사업 간 협업 가능 지구를 추가로 조사해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하천정비 등 35개 사례를 발굴했다.

올해에도 지적재조사를 확산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도시재생사업지구, 어촌뉴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협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해 지속 검토하고 있다.기획단에서는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실시하고 협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비 우선 배정과 정부합동 평가 등 각종 평가 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2년 ‘디지털 지적의 날(9월 16일)’ 행사 시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사례별·유형별 추진 효괄르 담당자들과 공유해 협업을 더욱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과 협업을 통해 도시기능 활성화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이웃간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