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인프라 확대․입낙찰제도 정비․적정공사비 정착․안전관리 고도화 등 시급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내 건설산업 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을 위해 ▲국민 삶의 질 안정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등 4대 건설정책 이슈가 차기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고 2022년 출범하는 차기정부를 위한 4대 정책 이슈를 선정하고 당면 과제 해결과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건산연 최석인 선임연구위원은 ‘차기 정부 건설 정책’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건설시장은 국내 시장의 성장 동력은 양호하지만 해외 경쟁력, 생산성, 안전, 규제, 공사비,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계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
차기 정부 건설정책 제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국민의 삶의 질 안정’을 위해서는 생활 SOC 개념(공원, 녹지, 공공의료, 사회복지) 확장, 노후공원 재생사업 활성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등 일상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확대를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생활 SOC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가 필요, 이를 위한 중장기 관점의 생활 인프라 확충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기본적 전제가 되는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제시하며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범위 기준 상향을 제안했다. 인구 감소 시대, 지역 인프라의 전략적 재구축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광역적 네트워크 도시 체계 구축 후 인프라 확충, 시설 집적화를 통한 압축적 개발, 인구 감소지역 기초 인프라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저생산성은 파편화된 프로세스와 조달방식, 생산구조 문제에서 기인되기에 일관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그 외 다양한 발주 및 입낙찰 제도의 도입과 정비, 적정공사비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정비가 필수 과제로 지적됐다.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성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강조됐다. 우리나라 인프라는 1970년~1990년대에 단기간에 집중 건설, 2000년 이후 노후 시설이 빠르게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한 건설현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위원회 발족을 주장했다. 이와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빅데이터와 AI 활용 분석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의 고도화도 활성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