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안 논의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전문건설업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을 초청, 전문건설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는 이 자리에서 종합건설업과 전문업간의 기존 업역 중심의 수주체계로 회복할 것 등을 건의했다.
20일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은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장 윤학수)와 함께 공동으로 김교흥 의원에게 건설업 최대 관심사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등 정책 현안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펼쳤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종합과 전문이 분담하는 업역체계 복원을 위해 기존 업역중심의 수주체계로 회복할 것을 중점으로 건의했다.
또한 전문건설협회에서 처리 중인 실적관리사무 중 유지보수공사를 국토부가 회수해간 것은 민간역할의 위축과, 관리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 초래한다며 다시 일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아울러 전문조합은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위해 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유대운 전문조합 이사장은 “건설산업의 뿌리이자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계가 튼튼해져야 건설산업이 안전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며 “전문건설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학수 전문협회장은 “건설생산체계 개편이 당초 취지와 달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제도 보완 및 개선이 요구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있어서도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사고의 범위와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교흥 의원은 “타 산업분야에 비해 건설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체계적인 육성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라며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제도 보완과 지원 대책 마련에 힘써 나가는 한편, 간담회에서 제안해주신 내용들도 면밀히 검토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 후 윤학수 중앙회장은 전문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안집을 김교흥 의원에게 전달하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전문건설업계 발전에 힘을 더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