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판례[3]
건설엔지니어링 판례[3]
  • 국토일보
  • 승인 2022.01.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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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 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설계 관련 Q&A]  

<6> 하도급 발주청 미승인 시 행정처분 여부

[질의요지]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30일 지난 계약건은 발주청에 하도급 통보를 할 수 없는지, 또한 제재사항은 없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고시금액(2억원)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하도급 계약 이전에 발주청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않고 하도급을 시행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음. (기술기준과, 2019.12.30)

<7> 시공상세도 인정범위 및 정산방법

[질의요지]

1) 현지여건 반영 등으로 실정보고 시 작성한 변경도면을 시공상세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2) 계약서류상에 시공상세도 정산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시공상세도 정산방법은?

[회신내용]

1)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같은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 질의사항에서 현지여건을 반영한 실정보고 시 작성한 변경도면이 시공상세도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가 작업내용과 현장여건 등에 따라 해당도면을 검토·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에서 시공상세도 정산방법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조건 및 계약 관련 법령 등에 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발주청과 협의해 주시기 바람. (기술기준과, 201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