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업 민간발주 상호시장 진출, 실내건축공사업 '빨간불'
종합-전문업 민간발주 상호시장 진출, 실내건축공사업 '빨간불'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1.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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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종 복합공사, 종합공사로 해석하는 사례 발생
전문업계 "실내건축 면허만으로는 사실상 낙찰 불가"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호시장 진출이 올해부터 민간발주 공사까지 이어지지만 연착륙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은 공공보다 민간발주가 많은 상황에서 전문업의 수주경쟁이 현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건설산업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종합과 전문업의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됐다. 올해부터는 민간공사 발주 역시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최근 전문건설업계 연구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민간발주보다 역량이 높은 공공공사 발주조차 수주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해 올해도 각 업역 간 수주불균형이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건수는 전체 7.6%이고 금액으로는 5.5% 비중인 반면, 종합건설업체가 전문시장에 참여한 수주건수는 27.9%로 금액기준 21.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주 불균형을 실감케 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인식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 시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70%인 반면, 전문건설사업자는 자본금과 기술자 등 추가비용 부담이 있어 종합공사 시장에 진출하는 것보단 기존 전문공사에 주력하겠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교차진출 허용공사의 입찰참가 수 현황에서도 쏠림현상은 존재했다. 이는 전문업체가 종합공사에 입찰하려면 과도한 수의 전문업종을 보유하고, 종합업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에 참여 자체가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런 가운데 민간발주공사 입찰에 상대적으로 예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에 관심이 크게 쏠릴 수밖에 없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거나 실내공간의 구조체·집기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흔히 인테리어 공사로 잘 알려져 있다.

공사에 앞서 의견수렴을 통한 기획·디자인 과정에 따라 도면작업과 시공방법 선정이 필요하기에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종이다.

다만 지난해 실내건축 공공공사 낙찰현황과 비교해보면, 민간발주 역시 실내건축공사업 전문면허만으로는 전문건설업이 종합건설업에 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회장 이승성)에 따르면 지난해 실내건축공사 공공발주 전체 입찰건수는 4,016건, 예정가격 기준으로 1조3,7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그중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 건수는 37.2%에 해당하는 1,495건이 발생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857억원(79.2%)이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범위에서 실내건축공사업체의 낙찰결과는 단일면허로 경쟁하는 경우 금액기준 49.2%에 해당하나, 복합공정으로 해석한 전문공사나 종합공사의 경우 0.1%밖에 낙찰이 안됐다.

업체의 보유면허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이 참여 가능한 전문공사의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이 금액기준 61.1% 낙찰률을 보였으며, 나머지는 종합면허(38.0%)가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전 전문시장만 업역 규제 폐지로 인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내건축공사업 관계자는 “실내건축은 공공공사 대비 민간발주 시장이 75%를 차지한다”며 “기술만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들은 수주역량에 특화된 종합건설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전문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특히 발주기관 중에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 전문업종의 복합공사마저 종합공사로 해석해서 해당 공종의 모든 면허를 요구하게 된다”며 “단일 면허로 전문성을 축적해온 업체들의 수주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