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 발표…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전략도 내놔
[국토일보 여영래 기자] 정부가 국내산 석탄 생산량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공급측면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또한 폐광지역 7개 시·군별 특화 발전분야를 정해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28일 세종시 산업부 회의실에서 폐광지역 지자체, 전문가 등을 초청해 ‘폐광지역 주민·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가 수립한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2021∼2025년)’과 ‘탄광지역 대체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지자체, 주민단체, 전문가 등과 공유하는 한편,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폐광지역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이번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의거해 우선 국내산 석탄의 장기수요 전망과 재고량을 고려, 국가 석탄생산량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특히, 석탄광업자의 한도 내 석탄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앞으로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공급 측면의 구조조정과 병행해 수요측면에서는 탄소 다량배출 연료인 연탄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지속적인 석·연탄 수요 감소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석·연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고 국내산 석탄의 발전용 배정량을 연간 40만톤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광지역의 석탄 대체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기존 지원사업의 분석·평가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대체산업 로드맵을 수립한다.
또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전략도 발표됐다. 이번 전략은 ‘제6차 석탄산업장기계획’과 연계해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폐광지역의 석탄 대체산업 발굴·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광업중심의 지역경제에서 탈피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폐광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고려해 7개 시·군별 특화 발전분야를 도출한다.
광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기반이 열악한 강원도 4개 시·군은 산림·관광·여가 중심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그 외 시군은 미래에너지‧의약 등 신산업 중심의 산업성장을 추진한다.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후생복리 중심의 소규모사업과 대체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대규모 사업의 투트랙 사업구조를 확립하고 기반시설·후생복리 등 지역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각 시군이 단기‧소규모 사업의 형태로 추진하게 된다.
특화발전분야 등 대체산업 육성은 중장기‧대형사업의 형태로 전문기관이 사전컨설팅부터 사업발굴,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사업심의절차 및 평가·환류체계를 한층 강화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강원도, 폐광지역 7개 시·군 및 전문기관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은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최종훈 강원도 자원개발과장은 “신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폐광지역 시·군이 협업해 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며,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발맞춰 석탄산업 전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지금은 1995년 폐특법 제정 이후 25년간 지속된 폐광지역 지원에 대한 경험을 미래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동력으로 승화시켜 앞으로 25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중장기 발전전략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부전략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