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국내 오염토양 정화시장이 해마다 성장하고 있다.

1995년 1월 5일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군부대 등 국가부지를 비롯해 공공개발부지, 기업 및 민간 사유지 등 오염된 토양은 오염 조사와 함께 정화를 완료해야 한다.

그동안 관련 토양정화 전문중소 업체들은 부단한 기술개발과 함께 다양한 현장실적을 쌓으면서 정화시장 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양오염정화사업 입찰기준이 제각각으로 운용돼 이에 대한 통일 기준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입찰시 건설사나 엔지니어링업계에 토양정화 중소전문기업이 종속되는 입찰구조가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만큼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입찰개선도 다같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본지는 토양정화전문기업들로 구성된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이병용 이사장을 만나 국내 토양정화산업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대한 고견을 들어봤다. 

▲국내 토양정화시장이 최근 성장추세다. 갈수록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데 업계에 당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토양환경 시장은 반환미군기지 정화사업(LPP)과 남북송유관 정화사업(TKP)이 시작된 2008년부터 전체적으로 급격히 성장했으며, 2007년부터 1,000억원 시장으로 성장한 이후 2011년에는 5,558억 원의 규모를 형성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해 2018년 기준으로 약 1조3,000억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국내 토양정화 시장 구조는 정부단체가 주도하는 공공부문과 대형건설사 및 정유사 등이 주도하는 민간부문으로 구분돼 있다.

 공공부문은 환경부, 산자부, 국방부 등에서 주도하고 있고 산업단지, 매립장, 광산,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은 개발용지나 저유소 및 직영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전체 시장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토양정화 시장은 중소업체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선발업체와 후발업체 간의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향후 국내 토양정화 시장은 국가 정화 우선 대상 부지의 도입, 반환 미군기지 정화시장의 형성 등 신규 시장의 형성으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오염 규제물질의 확대, 토양 및 지하수 동시 정화 실시 등이 이뤄지게 되면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조합은 국내 유일의 토양정화관련 조합으로 토양정화업의 발전과 정보교류에 힘쓰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정부 정책에 따른 국내 토양정화 사업의 성장세가 예상되며 갈수록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을 통해 토양정화 산업 내에서는 토양정화 기술의 개발 및 고도화를 이뤄내고 있지만 과다 경쟁으로 인한 저가 수주, 토양정화 서비스의 품질 저하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토양정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토양정화업체간 상호 소통을 기반으로 상생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대형업체와 중소형 업체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기주의를 버리고 양보를 통해 한 뜻이 돼 ​공정하고 건전한 토양정화시장의 발전 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

▲국가나 정부 등 공공에서 진행하는 토양정화사업의 경우 설계와 정화사업을 동시에 평가하다 보니 컨소시엄 구성의 어려움은 물론 실제로 정화사업이 본 목적이지만 건설사나 설계사로 사업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크다. 이 때문에 설계와 시공(정화사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현재 국가나 정부 등 공공에서 진행하는 토양정화사업의 특히 반환미군기지 정화사업(LPP)의 경우 신속한 사업 완료를 위해 설계와 정화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설계와 정화사업을 동시에 평가하다 보니 토양정화업체 및 설계사와의 컨소시엄 구성의 어려움은 물론 평가기준의 대한 불합리한 진입장벽으로 인해 다수의 토양정화업체가 입찰에 참여가 불가함에 따라 소수 대기업 및 일부기업만 참여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토양정화사업의 97%가 정화공사 업무인데, 사업의 3%밖에 되지 않는 설계 업무를 하는 엔지니어링사의 기술 인력을 과대 평가함으로써 기존의 토양정화업 기술 인력과 정화 실적을 착실히 준비해 온 대다수 중소정화업체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불합리한 입찰 평가 기준이다.

 사업수행능력 부분에서 나뉘는 변별력은 회사의 규모에 대한 변별력일 뿐 토양정화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아니며, 상당수의 토양정화 현장들은 복잡한 공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토양정화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들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 

 설계업무를 하는 엔지니어링사의 기술인력을 과대 평가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설계분야(엔지니어링분야)를 분리발주를 통해 현 정부의 주요정책인 상생과 공생, 업체 입찰 참여기회 확대에 부응하고, 가장 많은 토양정화 전문업체가 실질적인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합의 확고한 입장이다.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LH 등 정화사업을 주관하는 국가 공기업이나 공기관 들의 정화사업 입찰평가 기준이 제각각 상이하다.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국내 토양정화업계는 300억원대 매출의 5개사와 300억 미만 매출의 20여 개사 정도가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중이다.

입찰 진행 때마다 업체별 평가기준 유불리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고, 이로 인해 발주처도 어려움을 겪고 업계간 상생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조달청, 환경부, 농어촌공사, 토지주택공사등 각각의 발주처마다 서로 상이한 입찰기준을 적용해 정화업체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사업의 규모가 증가될 수로 평가기준에 대한 통일성 및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와 발주기관, 토양정화업체와 협의해 일관된 입찰평가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 발주처와 업계간 상생 기조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방배 A구역 재개발 주택사업 진행중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화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바람직 하다고 보는지.

-서울 방배동 최대의 재건축사업인 방배 A구역에서 불소를 비롯한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의 문제점이 발생됐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토양정화비용이 약 1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사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 곳은 신속한 재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현장으로 판단된다. 

 토양정화 입찰을 진행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시 추가 가점제도 등을 반영해 다수의 토양 정화 업체가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화공사 단계에서 각 업체에서 보유한 오염토양 반입시설로 오염토를 적절히 분배해 신속한 토양정화 처리가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 

▲업계 대표자로서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여러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찰이 진행돼서 공사기간 단축과 조합 회원사들이 상생과 기술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울러 토양환경보전이 중요한 만큼 편법의 소지가 있는 오염토양의 졸속처리를 적극적으로 막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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