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극화 해소, 중산층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LH는 2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위드코로나 시대, 당신의 집은 안전하십니까. 주거 안전과 안정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LH 토지주택연구원 주재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로 인해 안전한 집에 대한 요구는 커진 반면,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향후 사회 안전망과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첫 발제를 맡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코로나로 드러난 사회보장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자산불평등 심화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발표했다.
김 실장은 청년·노인의 빈곤과 주거불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정책 대안으로 부의 소득세(Nagative Income Tax:NIT), 최저소득보장(Minimum Income System: MIS), 생애주기별 사회수당 제도, 한국판 뉴딜 2.0과 연계한 자산형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정기성 LH 책임연구원은 토지주택연구원이 2021년 9월 수도권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인한 주거여건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스로 저소득층이라는 인식이 코로나 이전(16.5%)에 비해 증가했고(22.1%), 집에 대해 ‘안정하다’는 응답자는 40.7%, ‘불안정하다’는 비중은 59.3%로 주거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응답자가 많았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대출금, 월세 체납 현상은 심하지 않았지만, 응답자의 70% 이상이 앞으로 집값과 전세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가 주력해야 할 주거안정 방안으로 첫 번째는 매매시장 안정, 두 번째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응답했다.
정 책임연구원은 “국민의 코로나 블루 극복과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의 공익적 역할과 사회 기여가 커져야 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면 거주 가치로서 집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만큼 주거와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바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진미윤 LH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중산층의 붕괴 문제가 심각하므로 맞춤형 주택공급 등 두터운 중산층 형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진 센터장에 따르면 OECD가 2019년 제시한 기준으로 중산층 비중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중산층은 전체 가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상황으로 집 가진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빚을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맞춤형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과거 중산층 임대주택의 공급 실패는 정책의 일관성과 수혜의 형평성에 있었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은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팀장, 윤상용 충북대학교 교수, 이길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진명선 한겨례 경제산업부 기자,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이 참석했다.
LH 관계자는 “코로나 시대 국민들의 삶과 주거불안을 직시하는 자리였으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이 코로나 대유행 이후의 시대에서 국민의 주거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