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국토해양부 한 경 택 기술안전정책관
[정책인터뷰] 국토해양부 한 경 택 기술안전정책관
  • 김광년 기자
  • 승인 2008.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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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기술인력 육성 개발로 세계시장 7위권 진입 목표”


  건설은 기술산업이다. 건설기술 정책의 향방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국가경제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 흥망이 좌우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정책 역시 기술이 우선돼야만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올바른 기술 및 안전정책은 건설산업 발전의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건설산업 기술안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 한경택 국장을 만나 기술안전 현주소 및 향후 중점 추진방안을 들어봤다.

 

― 먼저 건설기술자 위상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밝힌다면.


▲ 아직까지 국민들은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건설기술자의 위상제고 방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특히 건설업을 3D 업종으로 인식하고, 성수대교와 삼품백화점 붕괴 등 대형 부실공사와 비리 등으로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하여 우수 건설기술자의 유입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글로벌화와 품질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의 사기진작, 글로벌 건설기술인력 양성 등을 통해 체계적인 건설기술자의 육성·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시장의 한계에서 벗어나 해외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건설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기술인력 진로비전 설정 및 전문역량 제고대책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 도입 10년을 넘고 있는 CM제도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CM방식의 태동이나 성장 과정에서 CM방식이 건설산업의 업역구조의 변화와, 건설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CM at Risk방식 등 다양한 CM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CM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공공분야의 CM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CM 도입의 가시적인 성과를 CM업계가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업계 스스로가 발주자에게 CM발주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 시설물 부실안전진단 예방대책 및 향후 정책방향은.


▲ 시설물 안전관리제도의 핵심은 안전진단업체에 의한 주기적인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행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안전진단업체의 지난 해 평균 수주금액은 1억3,000만원에 불과, 매우 영세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시장규모에 비해 과다한 업체수로 과잉 수주경쟁과 덤핑입찰 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평가한 결과에서도 부실진단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금년중에 공종별 하도급제한, 대가현실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진단업체의 부실진단 방지대책과 함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정밀안전진단제도의 발전방안과 함께,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관리의 선진화 계획도 마련 중이다.

 

― 건설 기술안전 정책의 미래 정책방향은.


▲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는 규모의 R&D 및 기술투자 등 육성.지원책이 미미한 실정이어서 건설산업이 기술산업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노동집약산업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설기술 인력에 대한 수급?교육?양성 및 관리체계도 미흡한 실정이어서 우수한 인력이 건설산업으로의 유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설계엔지니어링 대가체계, 각종 기준 등이 글로벌스탠다드화 되지 못해 기술자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 ‘우수 건설기술 인력의 육성’,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수준 제고’, ‘건설엔지니어링의 글로벌화 실현’ 등 6대 전략과제를 설정.추진하고 있으며 제4차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우수한 건설기술인력 육성 및 기술개발로 국제경쟁력을 확보, 세계건설시장의 7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기술안전 관련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면.


▲ 해외건설시장에서의 급격한 수주 증대를 볼 때 단기적인 해외시장 활성화도 있지만 단순 저가나 발주자와의 관계 등 수주능력이 아닌 기술을 갖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국내 전체 건설시장 중 해외비중은 과거 10%대에서 30%대를 이상을 보여 건설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 건설산업 형편은 건설기술력 확보, 안전 및 품질에 대한 낮은 관심과 노력 부족, 그리고 건설사업 수주자들의 평가에 있어서도 가격이 기술이나 품질 안전 및 유지관리 등 여타 조건에 우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술력 위주의 평가체계 구축 노력,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 강화, 신규 건설사업과 해외 시장 확대에 대응한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knk@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