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업역규제 폐지 따른 전문업 보호대책 강구
공정위에 표준하도급계약서 별도특약 근절 등 호소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최근 취임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이 업계 보호를 위해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하도급 문제점을 제시했고, 또 조달청에 업역 페지로 인한 수주불균형 해소 대책도 강구했다.
먼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최근 전문건설회관에서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세 전문 건설사업자 보호 대책 강구 등 전문건설업계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조달청이 전문건설기업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건설업계는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 대책 강구 ▲주휴수당의 공사원가 반영 ▲국가계약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 등을 건의했다.
전건협 중앙회 윤학수 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평가기준 간소화 등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전문업계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업종화 시행과 민간공사에 상호시장 진출허용 등 건설산업 정책변화에 맞춰 품질, 안전 등 시공역량 강화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별개로 전문건설업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 원·하도급 상생협력 및 공정문화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한 바 있다.
특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불리하게 변형하거나 별도 특약을 우선 적용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은데, 공정위와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근절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윤학수 회장은 “상생의 정신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철강재·유류 가격 급등, 요소수 대란 등 건설업계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며 “앞으로 전문건설협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질적 정책 대안을 꾸준히 발굴, 추진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공정위도 2차 이하 거래관계에까지 자율적 상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