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사업의 재개를 밝힘에 따라 경제성과 환경파괴라는 상반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 사업의 재개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공론화 한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물론 이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의식한 애드벌룬이라는 사시적(斜視的) 비판이 퍼부어지고 있지만 어짜피 이 사업에 대한 재개 여부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인다.

 지난 1995년 첫 삽을 뜬 경인운하는 인천 서구 사천동에서 귤현동을 잇는 14.2km의 ‘굴포천 방수로’를 이왕 파는 거 더 넓고 깊게 파서 한강과 연결해 운하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는 방수로를 3.8km 더 파면 한강과 연결된다. 이 때문에 굴포천을 홍수피해 방지용 수로만이 아닌 운하로 만들면 경인 간의 물류체증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사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온 게 사실이다.

 돌아보면 경인운하사업이 2004년 중단된 것은 환경단체의 반대와 경제성이 부풀려졌다는 감사원의 감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만 해도 시민단체가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때의 일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뀐 것도 재개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지금 경인운하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돼 흉물처럼 버려져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굴포천의 수질도 말이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장 3.8km만 더 파면 한강과 연결돼 수질개선 효과를 즉각 기대할 수 있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경인운하가 완공되면 서울-인천은 물론 남해안과 서해안의 연안 해운 물동량이 곧바로 한강에 닿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경제성을 따져보면서 경인운하의 남은 구간을 뚫는 방안은 모색될만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경제성 등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 및 검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하는 등 사업재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기회에 부연하고자 한다면 경인운하사업은 원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기에 시작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경제성과 환경파괴의 득실을 다시 계량하는 데 너무 치우쳐서는 곤란하다는 사실이다.

 정책이나 사업이나 어짜피 선택의 문제인 만큼 오히려 재개의 명분을 살리려면 경제논리에 충실하는 용기도 필요할 것으로 우리는 본다. 결코 소극적인 눈치작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경인운하사업의 재개가 한번도 대운하사업의 사전포석으로 악용돼선 안된다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이런 우려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이 제대로 공론의 장에 오르지도 못한 채 순전히 정치적, 이념적 대립 시각에 의해 좌초된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 스스로 정치적 감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또 공론화하려는 행태를 보였는가 하면 야권이나 시민단체, 학계 일각 역시 이런 감각으로만 반대의 논리에 경도되는 경향이 짙었기 때문이다.

 대운하를 둘러싼 이런 저간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경인운하사업의 재개 의지를 밝히면서 주무 장관이나 여당권 인사 등이 대운하에 대해 첨삭적인 언급을 했다는 자체가 정치 지향적이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대운하사업은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6월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만큼 합목적적인 명분도 없이 이 문제를 다시 재개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악재로 작용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때문에 우선은 경인운하사업부터 경제성 여부 및 친환경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운하를 비롯한 수자원 활용에 대한 공론화 자체까지 거부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히려 경인운하의 긍정적 효과를 통해 대운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줄이고 아울러 이를 계기로 당초 약속대로 대운하사업을 4대강 유역 정비사업으로 승화시키는 게 어떨까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