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안 변화 없는 하자담보책임제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향 집중 논의
유병권 원장 “하자담보책임제도, 합리적․균형적 제도 운용이 핵심가치”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이 11일 14시 킨텍스 1전시장 2층 211호 회의실에서 ‘건설산업 하자담보책임제도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 후원아래 대한건축학회(회장 강부성)와 콘크리트산업발전포럼(대표 이원호)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발주자, 설계자,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간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제도 방향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유병권 건설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부성 건축학회장과 이원호 콘크리트산업발전포럼 대표의 환영사에 이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의 축사로 개회식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장승엽 한국교통대학교 교수의 ‘건설공사 하자 현황과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문제점’ 발제와, 안효수 리튬플러스 대표의 ‘건설산업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하자담보책임 범위’ 발제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는 최창식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과장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김응일 서천건설 대표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이경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임윤묵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나다順)가 참여한다.

건설정책연구원 유병권원장은 “하자담보책임제도는 발주자, 설계자,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간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제도의 운용이 핵심가치”라며 “30년 동안 변화 없는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된다”고 세미나 개최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건설정책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되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유튜브에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을 검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