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발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개발 및 보급․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필요하다”
“전문건설업 발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개발 및 보급․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필요하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1.10.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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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건설업 육성 및 발전 정책 방안’ 세미나서 제안

“2025년 이후 선진국형 건설시장 변화 전망… 전문건설업 대응 나서야”
“전문업체 직접시공 규제 완화․전문공사 시공시 주력분야 보유 등 필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병권 원장(오른쪽부터 네 번째) 등 기념촬영 모습.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병권 원장(오른쪽부터 네 번째) 등 기념촬영 모습.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내 건설시장은 오는 2025년 이후 선진국형 건설시장으로의 변화가 예상, 전문건설업은 이에 적극 대응 환경 변화에 부합한 표준하도급계약서 개발 및 보급,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 등 전문건설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이 26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송석준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윤덕 국회의원(국토교통委), 대한전문건설협회 후원으로 개최한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건설업 육성 및 발전 정책 방안’ 세미나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은영 연구위원이 ‘뉴 노멀과 미래 지향적 전문건설업의 역할’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특히 신 연구위원은 “건설산업 구조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 환경 변화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발 및 보급,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활성화, 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수평적 협력관계 조성, 공정한 원·하도급 계약문화 조성,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현황 분석 및 제도 보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설정책연구원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 대응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배경과 이후 나타난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업체의 독점적 수주 영역 확보,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시장진출 용이성 제고, 전문업체의 직접시공 규제 완화, 전문공사 시공시 주력분야 보유가 필요하다”며 전문건설업체의 기술력 강화를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는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과장 ▲김길수 태인건설(주) 대표이사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 본부장 ▲손정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안종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가나다順)이 참여, 최근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문건설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건설정책연구원 유병권 원장은 “앞으로도 전문건설업의 역할은 건설산업 정책의 중심적 가치가 될 것”이라며 “급속한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위상 제고와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전문건설업 발전방안 제시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