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에너지가격 급등 대비, 에너지가격 안정화·수급‧재고관리 조치 필요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세가 올해 겨울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임춘택, 이하 에경연)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경제·에너지시장의 영향' 보고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신속한 에너지 가격 안정화 및 에너지 수급‧재고관리 조치 단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올해 국제 에너지 수급불균형으로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며 10월 국제유가와 LNG 현물가격은 2020년 평균 대비 각각 두 배, 열 배 가까이 올랐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지난해 42.3달러에서 올해 10월 81.1달러로 급등했고, LNG 현물(JKM)은 지난해 MMbtu 당 3.8달러에서 38.5달러로 10배 가까이 뛰었다.
에경연은 가격 급등세는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동절기 동안 지속된 이후 2022년 2분기 이후에야 다소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유발하고 있는 LNG 수급 불균형은 아시아‧유럽의 동절기 피크 수요가 해소되고, 주요 생산설비의 재가동이 예상되는 내년 봄 이후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위드코로나 전환을 통해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활동과 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2021년 10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평균 30% 이상 증가했다. 유가와 LNG 현물가격의 급등으로 천연가스의 도입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며 국내 천연가스 도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동절기 에너지 수요 증가는 에너지 도입비용 증가를 가속화하며 국내 경제활동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에경연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할당관세 등의 세율조정 ▲재고관리를 통한 에너지 수입비용 최소화 등, 정부의 선제적 정책조치 단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종량세로 부과되는 유류세를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인하폭은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과거사례를 고려해, 과감하게(20% 이상)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경연 관계자는 "천연가스 수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2%로 인하돼 적용중인 LNG의 할당관세(기본세율 3%)의 1%p 이상의 추가인하 단행이 필요하고, 원료비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LNG 현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旣 계약 물량 위주의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대책을 가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근의 국제 원자재,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신‧재생에너지 부품‧설치비용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유인이 부족한 일반용 및 산업용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에경연은 중·장기적으로 국제 에너지시장 급변 등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내 산업부문의 에너지 비용의 내구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높은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보유한 국내 산업구조 특성을 친환경 공정 및 밸류체인(value-chain) 고도화를 향한 전환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에경연 관계자는 "원가를 반영하는 에너지 요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신호를 제공,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