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및 GTX 건설 등을 앞두고 건설기초자재인 골재 공급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저품질 및 불법 골재 유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골재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과제를 발주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골재는 건설공사 용적의 70~80%를 차지하는 주요 기초재료로, 수급 불안정 및 품질문제 발생 시 인프라 건설 및 주택공급 등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다.

특히 제3기 신도시, GTX 등 대형건설공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골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전 우려 해소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적법한 품질관리도 요구된다. 환경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품질이 우수한 천연골재의 공급은 20년 전 85%, 10년 전 60% 비중에서 최근에는 50%까지 비중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1기 신도시에선 바닷모래 염분과다, 2기 무허가 골재사용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6월 국토부는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지역 입지허용을 결정하게 됐고 이에 대해 시설난립 및 환경보호 복구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무엇보다 골재산업은 영세업체 비율이 높아 건설경기 변동 및 환경규제 강화, 허가량 제한 등으로 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어 선진화 및 지속발전 전략이 제시돼야 할 시점이다.

국토부는 이번 과제를 통해 골재수급의 안정성 확보 및 골재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 및 법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