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 10배 확대·2배 실적 증가·일자리 창출 등 성과 달성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재조사 수행을 위해 민간기업과 불공정 하도급을 계약했다고 지적받은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가 제작한 도면과 현실경계가 다른 토지를 조사하고 측량해 정보를 바로잡고 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 20%가 정비되고 있다.
그동안 지적재조사 사업은 대부분 LX공사가 직접 수행해 왔다. 민간업체 참여가 저조했던 것은 토지 경계 조정·협의에 2년 이상 걸리는 데다 수익성이 낮은 산간·도서 지역은 참여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업체 참여 확대하기 위해 공정별 업무를 분담하고 LX공사에 다양한 지원책을 주문하게 된 것.
이로써 민간은 초벌측량인 일필지 측량과 토지현황을 조사·작성하는 단기간 업무를 맡게 되며 효율적 사업참여가 가능해졌다. 반면에 LX공사는 장기간 소요되고 토지경계 조정·협의 등 상대적으로 난해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공공성격이 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또 LX공사는 민간업체의 안정적 사업 성공수행을 위해 측량 소프트웨어 약 25억원 가량을 무상 제공하고, 역량강화 교육 및 행정 전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LX공사는 민간업체가 수익성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는 산간·도서지역을 전담하고 있다.
참고로 LX는 지적재조사 사업 수주 비율을 91%에서 65까지 줄이는 대신 민간업체는 9%에서 35%까지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2012년부터 매년 9개 민간업체가 주도하던 것을 올해 10 늘어난 92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활로를 열어줬다.
그 결과 민간 실적은 44억원에서 122억원으로 증가했으며, 7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것이 LX공사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LX공사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법’과 관련해 민간업역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LX공사에 따르면 ‘LX공사법’에는 민간 업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고, 재원 조달 근거 마련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위한 신산업에 적극 투자해 시장이 확대되고 민간 일자리가 창출됐다. 나아가 LX공사는 민간과의 협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해외시장의 패키지형 진출도 지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LX공사가 민간업체를 고사시킬 것이라며 국토위에 상정된 LX공사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조차 열리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LX공사 김정렬 사장은 “공간정보업체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동반성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의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