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 임이자 의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콩나물 가격 올리냐 질타
[환경부 국감] 임이자 의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콩나물 가격 올리냐 질타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10.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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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40%로 대폭 상향한 것은 현정부 '치적, 공적쌓기' 비판
한정애 환경부 장관 "전 세계적 흐름" 응수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마지막 날 종합국감에서는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한 것을 두고 현 정부의 '치적, 공적쌓기'라는 야당의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 흐름이다. 거부할 사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NDC 상향안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A·B안을 심의·의결했다. ND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문 대통령이 곧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데 이에 맞춰 치적, 공적으로 쌓기 위해서 2030년 NDC를 40%까지 한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새로운 경제 질서로 가고 있고 탄소중립을 선언하지 않고 성장할 방법이 있겠냐"면서 "탄소중립은 2050년에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한 장관은 "부처별로 기본계획과 법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준비하는 것은 이어달리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본법을 만들고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NDC 목표를 올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이후 법정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 의원은 "법 만들기 전에 NDC 30%로 정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당을 제끼더니 직권상정해서 법안소위에서 35%로 정하고 법안에 35%라고 했다. 그러더니 탄소중립위원회를 열어 40%로 높였다"면서 "처음부터 40%로 했어야지 콩나물 가격 올리듯 하나"라고 질타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법안소위에서 30%로 논의했던 건 법에서 최저 기준을 들 때 몇 % 이상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