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이 확증편향에서 비롯된 에너지 가짜뉴스가 탄소중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해주길 주문했다.

김성환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빨리 확대할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재생에너지는 너무 비싸고, 간헐성이 심해서 원전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비 손실 30년간 1,000조 상승', 'IEA가 원전 늘리라는데 한국은 2050년 6%까지 줄인다', '윤석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없었다', '한국 핵연료 재활용 기술, 미국서 승인' 등을 확증편향에서 나온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꼽았다. 

'전력생산비 손실이 1,000조원이 늘어날 것'이란 기사는 탄소중립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탈원전에서 비롯된 비용으로 둔갑시켰고, 이조차도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 하락 등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뉴스라는 지적이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원전을 늘리라고 했다는 것' 역시 가짜뉴스고,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조기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반박했다. 

김성환 의원은 "원전단가가 싸다고 느끼는 이유는 사고위험비용이나 수십만년간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해야 하는 비용, 입지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서"라며 "수백조원에 달하는 후쿠시마 처리비용과 안전비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은 얼마전 정부 공식 발표에서 2030년에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발전가격이 역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IEA는 2026~2030년 사이 전세계 에너지투자금의 54.8%는 재생에너지, 33.4%는 전력망에 투자되고 원자력에는 4.6%만 투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환 의원은 "에너지가격 역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설에 10년 이상 걸리는 원전을 짓자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재생에너지가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전에 단기적으로는 에너지가격이 약간 상승하겠지만, 조만간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