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R&D 예산 부정 환수대상액 104억, 환수율 49% 불과
[2021 국감] R&D 예산 부정 환수대상액 104억, 환수율 49% 불과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1.10.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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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정부 R&D 예산 유용 건수는 84건, 환수율 절반 못미쳐
홍정민 의원, "기관 수행능력 및 재무상태 면밀히 검토해야"
홍정민 의원.
홍정민 의원.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정부 R&D 예산 유용 및 횡령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고양시 병)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 R&D 예산 유용 및 횡령 건수는 84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사용금액은 76억9,200만원이며 환수대상액은 104억2,100만원에 달했다. 환수액은 51억2,000만원으로 환수율이 절반(49.1%)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 중대 사례를 받아 본 결과, 범죄 추정금액은 25억에 달하며 대다수가 연구비 용도외 사용이거나 출장비 허위 과대 청구로 드러났다.

연구와 관련있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해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허위참여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를 횡령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국외 출장비를 허위로 과대청구하거나 연구비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를 취소한 후 연구비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정부 R&D 예산은 기술개발역량을 위주로 선정하며 중소, 중견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재무상태는 최소 조건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 점을 노려 연구비를 받은 후 업무 외의 개인적 용도로 횡령하거나 회사 운영 자금으로 유용하는 경우가 많다.

2014년 개정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정부 출연금을 연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용 금액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지만 연구비의 부정사용 건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추세다. 

홍정민 의원은 "선정 단계에서 기관 수행역량 및 재무상태를 사전 검토하고 꾸준한 감사로 사업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