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희소금속 비축역량 강화로 2차전지 산업 안보 달성해야"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최근 이차전지 핵심 원재료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차전지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원재료인 수산화리튬, 수산화코발트, 황산코발트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80% 내외였고, 수산화니켈의 대중의존도도 56.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광물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최근 3년 동안 폭증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7월, 정부는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K-Battery)'을 발표하면서 기술력, 시장규모 등의 차원에서 '이차전지 1등 국가 대한민국'을 달성할 것과 이를 위해 '안정적 공급망을 갖춘 튼튼한 생태계 조성'과 원재료 확보를 계획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계획과 달리 산업 동향은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광해광업공단이 한국무역협회의 수입량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차전지 핵심 원료의 2020년 대중 수입의존도는 수산화리튬 79.1%, 수산화코발트 88.5%, 황산코발트 81.5%, 수산화니켈 56.6%로 나타났다.
수산화리튬은 전체 수입물량 3만6,136톤 중 2만8,568톤이 중국에서 수입됐고, 수산화코발트는 3,965톤 중 3,511톤, 황산코발트는 4,652톤 중 3,782톤, 수산화니켈은 143톤 중 81톤이 각각 중국에서 수입됐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최근 3년간 이뤄졌다는 점이다. 수산화리튬의 경우 2018년도까지만 해도 대중 수입의존도가 66.9%였으나, 2020년도에 79.1%까지 상승했고, 같은 기간 수산화코발트는 52.4%에서 88.5%로, 황산코발트는 49.6%에서 81.5%, 수산화니켈은 2.5%에서 56.6%로 각각 3년 만에 폭증했다.
중국의 경우 과거는 물론 최근까지도 일본과의 센카구 분쟁, 미국 및 호주와의 무역분쟁 등에서 자국의 희소자원을 무기화한 전례가 있어, 대중의존도가 높은 한국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향후 중국의 고의적인 원재료 가격 인상 또는 공급중단 등으로 수급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비해 정부의 비축역량 강화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비축일원화 계획도 부처 간 이해충돌로 진행이 부진한 상황이다.
2019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4개 기관은 희소금속 비축 역량 강화를 위해 광해광업공단이 희소금속을 통합관리하는 비축일원화 정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보유하고 있던 리튬, 코발트 등 희소금속 9종을 광해광업공단에 이관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무상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조달청과 예산편성에 소극적인 기재부로 인해 '비축일원화' 정책은 현재 표류 중이다.
정태호 의원은 "자원을 무기로 활용하는 중국의 특성상 원재료의 대중의존도가 높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상시적인 수급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 간 무역분쟁, 전쟁 등 민간기업 차원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정치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해 정부의 희소금속 비축역량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