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저소득층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시기적절한 지원 필요” 강조
[국토일보 여영래 기자] 한국에너지재단(이하, 에너지재단)은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단열, 창호공사 및 냉방기기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겨울은 따뜻하게, 여름은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취지와 걸맞지 않게, 동절기가 지나서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하절기가 지나서 난방용품을 지원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이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사업 진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절기 전 난방 지원(보일러설치) 현황은 2016년 0%, 2017년 0.4%, 2018년 19.8%로 저조했다.
감사원은 2018년 12월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상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후 2019년에 25.4%로 설치 완료율이 높아졌다가 2020년은 5.4%로 다시 낮아졌다.
에너지재단은 2019년도부터 냉방지원사업도 진행하는데 하절기 이후 냉방 지원(에어컨설치) 현황은 2019년 75.8%, 2020년 79.8%이다. 여름이 다 지난 가을, 겨울에서야 에어컨 설치 지원을 한것이다.
한편, 저소득층에너지효율화사업은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홍보와 담당공무원의 관심 및 역량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의원이 에너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사업 (난방지원사업)진행 현황’에 따르면, 17개 지자체 중 전라남도는 2016년 1771가구(8위)에서 2017년 2687가구(3위)로 상승하였고, 2018년 4039가구(1위)로 전국 1위로 상승했다.
이후 2019년 2663가구(5위), 2020년도 3807가구(2위)를 기록하면서 상위권을 유지 중이다. 경상북도는 2016년 1978가구(7위)에서 2017년 2279가구(5위), 2018년 3129가구(4위)로, 2019년 6510가구(1위)를 달성,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가구가 지원받았다.
반면, 대구는 2016년 3031가구(3위)에서 2017년 2162가구(6위), 2018년 1884가구(8위), 2019년 1840가구(8위)로 지원실적이 점점 낮아지다가 2020년 1382가구(12위)로 하위권을 기록 중이다.
대전 또한 지원실적이 낮다. 대전은 2016년 2493가구(4위), 2017년 910가구(10위), 2018년 871가구(13위)로 지원 실적이 점점 낮아지다가 2019년 643가구(15위), 2020년 485가구(15위)로 인구수가 적은 제주(16위), 세종(17위)와 함께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에대해 황운하 의원은 “저소득층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시기적 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