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여영래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헙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근거해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고용기회의 확대 및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21년 8월까지의 집행액 (3,156,456백만원)은 2016년도 당해연도 집행액 (611,651백만원)보다 5배 증가한반면, 부정수급액은 2016년(2,125백만원)에 비해 2021년 8월(18,648백만원)까지만 해도 무려 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건수는 2016년 342건에서 2021년 1269건으로 4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고용안정사업 지원건수가 2016년 18만7980건에서 2021년 8월까지 88만5470 건으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2배 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부정수급은 내부적발이 2002회로 가장 많았으며, 외부신고(672회)와 자진신고(657회)로 인한 적발건수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고용여건에 대응하여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건수와 부정수급액도 함께 증가했으며 ‘2020~‘2021년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이 대폭 늘어난 것은 ‘2020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고용유지지원금 점검에 따른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대수 의원은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 방지하고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부정수급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경찰청등 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적발함과 동시에 사업중에 협회·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강화방안도 모색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