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최근 3년간 건설기계 동일성, 원동기·하체부·차체·작업장치 항목 중 부적합 판정 사례 지속 증가”
[2021 국감] “최근 3년간 건설기계 동일성, 원동기·하체부·차체·작업장치 항목 중 부적합 판정 사례 지속 증가”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1.10.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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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부적합 항목 안전사고 위험성 적극 홍보 및 수리 안내… 안전한 건설기계 운용 도모해야”

“부적합 시 건설현장서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원동기 냉각계통 검사 부적합 2017년 대비 2020년 60% 가량↑

송 석 준 의원
송 석 준 의원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건설기계 검사결과 건설기계의 동일성, 원동기, 하체부, 차체, 작업장치 항목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건설기계 운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제출한 자료에서 건설기계 검사결과 부적합 건수와 증가비율이 공통사항 중 동일성 항목에서 2017년 4,002건 → 2020년 5,946건으로 48.6%, 안전장치 보유 항목에서 2017년 58건 →2020년 79건으로 36.2%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일성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된 건설기계의 제원과 실제 운행 중인 건설기계가 동일한 장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번호판 및 등록번호(차대각자)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원동기 부분 중 냉각계통 항목은 2017년 112건 → 2020년 179건으로 59.8%이나 증가했으며 연료장치 항목은 2017년 206건 → 2020년 230건으로 11.7%가 증가했다.

또한 ▲하체부 부분 중 동력전달장치 항목은 2017년 26건 → 2020년 37건으로 42.3% ▲변속장치 항목은 2017년 657건 → 2020년 850건으로 29.4% ▲배기장치 항목은 2017년 1,035건 → 2020년 1,356건으로 31.0% ▲등화장치 항목은 2017년 1만584건 → 2020년 1만1,480건으로 8.5%가 각각 증가했다.

이와함께 차제와 작업장치 부분 중 유압장치 항목은 2017년 1,408건 →‘20년 1,565건으로 11.2%, 기종별 작업장치 항목은 2017년 5,048건 → 2020년 6,373건으로 26.2%가 증가했다.

송석준 의원은 “건설기계 동일성이 일치하지 않으면 건설기계 소유자의 재산권에 문제가 발생하고, 안전·냉각·연료·동력·변속·유압·등화·작업장치 등의 부적합 시 건설현장에서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건설기계 소유자들은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 생업활동에 바쁠 때는 부적합 항목에 대한 수리 및 개선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부적합 항목의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수리 안내로 안전한 건설기계 운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의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수리‧정비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2017년~2021년 8월말 현재 건설기계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138만2,579대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