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ESG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ESG 평가지표 개발 작업을 용역기관에 맡겨두고, 협력사에 대한 ESG를 사실상 강요하는 지표를 큰 비중으로 포함시키는 등 지표 개발에 문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ESG가 산업 내 경영의 표준이 되는 상황에서, 산자부가 용역기관에게만 지표 개발을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철저히 검증,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력사에 대한 ESG 지원이나 동반성장 정도보다 협력사에게 ESG를 요구하고 있는지가 사회적 책임 분야에 중요 지표로 포함돼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생산성 본부를 통해 지표 초안을 개발하고, 2020년 코스피 시총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거친 후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지표를 확정하는 과정에 있다.

정부 주도의 평가지표를 만드는데 대한 우려도 있지만, 국내외 평가지표가 600여개로 난립해 기업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200대 기업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 점검결과, 온실가스 배출, 산재 등으로 비판받는 모 기업과 그 계열사가 200대 기업 중 각각 7위, 10위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기업이 높은 등급을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특정 기업의 기업연구소가 일부 분야의 평가 문항 적절성 검토에 참여해 평가 문항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가이드라인 개발 과정의 일부라는 이유로 생산성 본부로부터 200대 기업에 적용한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받지도 않은 채, 지표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증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훈식 의원은 "테스트 자체가 본질은 아니지만, 파일럿 테스트 결과물을 보니, 정보가 불충분하면 임의 값을 부여하는 등 한계도 있어 이러한 부분이 누적되면 정부가 만드는 지표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정도보다 대기업이 협력사의 ESG 도입 여부를 고려하고 관리하느냐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해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라며 "더욱이 협력사의 ESG를 얼마나 지원하는 지와 같은 실질적인 상생 항목은 포함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며 해당항목의 지표의 개선을 요구했다.

강훈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표의 정합성과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직접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검토하고 있다"며 "상생협력분야의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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