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정부 공공임대 공급정책 수요와 불일치” 지적
文대통령과 김현미·변창흠 전 국토부장관이 방문하며 홍보했던 화성 동탄의 임대주택이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대통령 방문 이전 기간까지 더하면 공실은 1년 6개월을 넘어선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2월 文대통령과 두 국토부 장관이 다녀간 화성동탄 A4-1블록 공공임대 ▲2○○동 1○○호(44A형)와 ▲2○○동 1○○호(41A-1형)이 2021년 9월 24일 현재 여전히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택은 작년 文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수천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쇼룸’을 만들었다며 논란이 됐던 곳이다. 특히 文대통령이 “신혼부부 중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 “이런 곳에 중형 평수까지 더하면, 중산층이 충분히 살만한,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며 호평,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는 비판 또한 제기됐다.
해당 주택은 文대통령 방문이후 9개월째 공실이었으며, 방문이전 기간까지 더하면 1년 6개월 이상 입주민이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해당 단지인 화성동탄 A4-1블록 또한 전체 1,640호 중 여전히 49호의 공가가 남아있다.
LH는 미분양을 소진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차에 걸쳐 소득과 자산기준을 완화하며 모집공고를 냈다. 현재도 입주대기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계약여부를 문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文대통령이 방문한 주택 호실 2곳 역시 방문이전 2차례, 이후 3차례까지 총 5번의 계약안내에도 여전히 입주희망자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공실 이유에 대해 LH는 “개인적인 선호도 차이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당시 변창흠 장관후보자는 “이곳은 경부고속도로 SRT동탄역, GTX-A의 출발점이다. 대중교통이 아주 우수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상훈 의원은 “동탄의 경우 최고 매매가가 15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실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다녀간 주택이 외면받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