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악화에도, 성과급 지급은 2천억원 늘어
공기업 경영악화에도, 성과급 지급은 2천억원 늘어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1.09.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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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및 발전자회사 경영악화에도 기관장 억대 연봉 지급
구자근 의원, "경영평가제도 항목 개선 등, 재무 건전성 강화 필요"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공기업의 당기순손익은 줄고 있지만, 기관장의 성과급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공기업 경영현황 및 성과급 지급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들이 경영악화에도 불구, 기관장에게 1억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6개 공기업군의 2016년 당기순손익은 10조8,000억원에서 2019년 1조5,000억원, 2020년에는 마이너스 1,758억원을 기록했다. 부채총계도 2016년 362조6,700억원에서 2020년 396조2,900억원으로 33조6,200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공기업 상임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016년 27억6,000만원에서 2020년 28억1,000만원으로 늘었다.

2020년 기준, 상임기관장 성과급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8곳이다.

지난해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남동발전 기관장 성과급은 1억3,0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공사 1억2,000만원, 한국전력공사 1억1,000만원,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등이 약 1억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또한 공기업군 임원 성과급은 2019년 101억7,600만원에서 2020년 107억2,700억원으로 5억5,200만원 증가했고, 직원들의 성과급은 2016년 1조9,253억원에서 2020년 2조1,359억원으로 2,106억원 증가했다.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평가점수 총 100점 중에서 '재무예산 운영성과'는 5점에 불과하다. 반면 '일자리창출'은 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4점 등이다.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예산절감, 부채감축 노력, 부채비율 관리 등 재무관리의 비중이 적어, 실제 적자가 발생해도 신규인력 채용 등의 평가배점이 높아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구자근 의원은 "공기업의 부실화는 결국 국가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