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수 후보 "건설업 상호시장 개방, 대업종화 전면 재검토"
김태경 후보 "전문건설 말살하는 생산체계 원점에서 다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17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입후보자 공약집이 공개됐다. 기호 1번은 윤학수 ㈜장평건설 대표(前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 기호 2번은 김태경 (유)석파토건 대표(전건협 전북도회 회장)로 배정됐다.
양 후보자 모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중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두고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호 1번 윤학수 후보는 “건설업간 상호시장 개방으로 인해 설 자리를 잃어버린 우리 회원사들의 권익 회복을 위해 생산체계 개편을 원천무효 선언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기호 2번 김태경 후보 역시 “생산체계 개편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심한 혼선과 시행착오는 시급히 정상화 돼야 한다”며 “전문업계를 말살하는 생산체계를 원점 재검토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오는 29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대의원 165명의 투표로 차기 중앙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양 후보의 주요 공약이다.
■ 기호 1번 윤학수 후보 "상호시장 개방으로 무너진 전문건설 업역 회복"
기호 1번 윤학수 후보는 먼저 건설업간 상호시장 개방으로 무너진 전문건설의 업역을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으로 진행된 ‘건설업간 상호시장 개방’과 ‘대업종화’를 전면 재검토하고, 소규모 전문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일정 도급금액 업역화와, 부대공사 범위 확대로 지방 업체의 수주활성화 추진에 앞장선다는 제안이다.
하자담보책임 부담과 중대재해 과잉처벌로 인한 불이익도 해소한다.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령을 정비해서 하자책임비용 505% 이상 절감 효과를 가능케 한다는 것.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 제도 역시 정비한다. 전문건설 현실을 반영한 공공 입·낙찰제도(적격심사 기준 등 종합건설 발주 위주 탈피)를 개선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60%에서 90%이상 사용토록 하며, 정부위탁업무(실적, 시공능력) 법령화로 위탁업무 이원화 정책에 대응하게 된다.
아울러 회원신문고 ‘중앙회장에게 바란다’를 상시 운영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회장과 소통 채널을 개설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자재조달, 입찰정보, 기술정보 등 전문건설정보 ‘플랫폼’화를 추진하고, 중앙회를 사업부서 중심 조직으로 개편해 전문건설 업역 회복에 대응하게 된다. 특히 시·도회, 업종협의회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업무 혁신도 단행한다.
■ 기호 2번 김태경 후보 "전문업계 말살하는 생산체계, 원점 재검토"
김태경 후보도 전문업계 권익 보호와 위상 강화를 내세웠다. 먼저 전문건설업계를 위협하는 생산체계를 원점 재검토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전문건설업계 의견 관철을 위해 강경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또 국회 계류 중인 10억원 미만 종합공사 참여시 등록요건 충족을 면제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업체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킨다.
종합공사 진출을 위해 전문업간 컨소시엄도 조기 시행토록 하고,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공제조합으로 만들어 조합원 권리 쟁취에도 앞장선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신뢰받는 협회를 만들고, 업계발전을 견인하며 건설산업 중심이 되는 협회상도 구현한다.
특히 업종·규모·지역의 차별 없이 회원사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도회 지원 TF팀 신설,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 협회 운영 참여 활성화, 권역별·주기적 대의원 의견 수렴 정례화, 회원사 인트라넷 구축 추진 등 소통을 발판으로 하나되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기호 1번 윤학수 후보(1957.7.11.)는 現장평건설 대표이사이자 대한전문건설협회 하자개선 TF위원장이다. 앞서 전문건설협회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제9대 회장 및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제8대, 제9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기호 2번 김태경 후보(1965.8.18.)는 現(유)석파토건 대표이사이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이다. 앞서 전건협 중앙회 대의원 및 윤리위원회 위원, 부회장, 전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