春來不似春 


' 봄은 봄이로되 봄이 아니로다’
2012년 4월 작금 한국 건설산업 곳곳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들리는가?
4월의 청명함이 하늘을 찌르고 계절의 진미를 느끼게 하는 봄의 중심에 서 있는 시즌인데 건설경기는 아직도 꽁꽁 얼어붙어 풀릴 기미조차 안 보인다.
정부가 최근 4월 경제동향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 지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내 놓고 있으나 몸에 와 닿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한 겨울이다.
글로벌 경기상황이 좋지 않다면 국내 민간건축이라도 활발해야 하는데 이마저 동맥경화가 심각하고 이제는 심장이 멎을 지경에까지 도달하고 있음이다.
그리고 4월20일은 穀雨이다.
이른바 곡식 농사를 위해 비가 내린다는 날이다. 하늘도 농사가 천하의 근본임을 인정하고 비를 뿌려 준다는 것인데 잔뜩 움츠린 건설경기는 일어날 줄 모르고 있으니 정녕 답답하기 그지 없다.
그렇다고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인가.
아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낙담만 들려올 뿐 뾰족한 대책도 ,대안도 없으니 산업계는 자구책 마련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더 이상 망설여선 안 된다.
무엇을 기다리지는 모르지만 도대체 있으나 마나 한 제도를 무엇 때문에 폐지 또는 완화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가.
그나마 경쟁력 있는 기업들마저 쓰러지고 나서 대책을 발표하려나...
DTI , 다주택자 중과세 등등 당장 폐지하고 시장경제 논리에 완전 맡겨야 한다.
이제 정부가 나서 시장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저해하려 끼어들지 말고 성숙된 국민의식에 맡겨 둠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치권이 깨어나야 한다.
이번 4, 11 총선에서 절절히 느꼈을텐데 유권자는 현명하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하지 않았던가!
정부와 여당이 하는 일에 현실성이 있고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이라면 과감히 협력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야당에서 할 몫이고 책임이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국민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보고 국회에서 할 일을 찾길 바란다.
주무부처 역시 보다 소신있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판단을 촉구한다.
본보 편집국장 김 광 년 / knk @ ikld.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