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주의 받아 낙제
안전관리 활동수준 향상 활동에 전문가 눈 씻고 찾아도 없어
안전전문가 참여 유도 위해 적극적 유인책 마련해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 결과 공공기관 10곳 중 3곳 꼴로 안전관리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경영평가 결과에 연동해 성과급 삭감, 공공기관장 해임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주요 개선 필요사항을 살펴보면 안전관련 전담조직이 없거나 전문성이 부족하는 등 공공기관의 안전 시스템이 부실하고 대부분 사전 위험요소 분석 등 위험성 평가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 관련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일부 기관이 주의나 미흡 등 4등급에 속해 있어 안전경영시스템 구축과 작업 현장별 안전관리 활동 등 개선 권고된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을 주무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을 더욱 강화하고 산재사고 원인을 분석해 전문기관 안전컨설팅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등급 낙제를 받은 일부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활동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 용역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용역을 급하게 발주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용역이 발주되다보니 용역내용이 질적으로 떨어져 실질적으로 사고를 감소하기 위한 예방측면의 접근보다는 책임회피성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안전전문가들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안전관리 활동수준 향상 관련 연구용역 참여진에는 안전전문가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용역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상의 의무조치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에도 불구라고 대형 로펌 위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공공기관들은 실질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공공기관 수장이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비싼 돈 들여서 이러한 조치들을 했기 때문에 설령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회피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일부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관련된 안전전문가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학계, 산업계에는 안전관련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단지 너무 헐값에 그들의 고귀한 지식을 사용하려고 했기에 안전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한심할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수준에 맞는 적정 대가를 지급하고 관련 기술사회나 기술단체에 적극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나 국회에서는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사고가 감소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계속해서 눈여겨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전관련 활동에는 안전전문가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들의 도움 없이는 말짱 도루묵이다. 이제부터라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미흡하고 부족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