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부처에 청년 전담부서 신설… 5개 부처는 인력 충원 등 기능 강화
국토부-맞춤형 주거정책 추진…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는 청년세대의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9개 부처에 청년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재부 등 9개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9월 7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2020년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후속조치로, 부처별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과제발굴‧실태조사, 범부처 협력 등 청년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된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기재부․국토부 등 4개 부처에 각각 청년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4명을 보강하며, 교육부 등 5개 부처에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3명을 보강하는 것이다.

우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 부처에 각각 ‘청년정책과’를 신설, 해당 부처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청년정책과에서는 ▲기획재정부-범부처 청년경제정책 지원 ▲국토교통부-맞춤형 주거정책 추진을 통한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 ▲중소벤처기업부-청년창업 지원 및 활성화, 고용촉진 ▲금융위원회-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생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는 관련 인력을 보강해 부처별 특색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따라 ▲교육부-대학생 맞춤형 교육 및 취업지원 ▲행정안전부-청년을 통한 지역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분야 청년정책 조정, 문화분야 청년인재양성 및 문화향유 지원 ▲보건복지부-맞춤형 청년 보건·복지 정책 발굴을 통한 청년안전망 강화 ▲고용노동부-청년 고용정책 효과성 제고 등이다.

이번 직제개정은 최근 낮은 고용율과 높은 실업률 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지체로 청년세대의 생애주기 이행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등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정부의 청년정책 과제 및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부처별 청년관련 업무량이 증가한 점이 고려됐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참고로 청년관련 업무는 2020년 179개 과제 16조9,000억원에서 2021년 270개 과제 22조여원으로 전년대비 30% 이상 확대됐다.

행안부는 청년전담기능 강화를 통해 청년정책이 더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정책이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부처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각부처 청년정책 전담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범정부차원의 청년정책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청년정책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음을 감안할 때 이번 청년 전담기구 및 인력 보강을 통해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관련 새로운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기존 청년정책을 평가‧점검해서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