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부록 등으로 분류한 ’12년 지적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적통계연보는 1970년부터 매년 발표해 오고있다. 국토부는 ‘12년 지적통계연보를 발표하므로서 새롭게 국토의 도서 면적, 집합건물면적의 증가추이, 구획정리 및 토지개발사업 완료현황, 디지털지적관리지역 현황 등을 새로이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올해 전 국토의 면적은 전년도 10만33.1km2에서 115.1km2 늘어난 10만148.2km2로 여의도(윤중로 제방 안쪽)면적의 40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면적이 증가하게 된 주요 요인은 미 등록토지 등록이나 토지대장복구, 경계정정 등에 따른 것이며, 이번의 경우 강원도 철원군 DMZ의 토지대장 복구 및 신규등록이 94.1km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전라남도의 농업 및 공업용지 확보를 위해 매립한 신규등록이 9.8km2로 나타났다.
‘12년 지적통계연보는 전 국토 면적의 5%에 해당되는 전체 도서 중 100大 이내에 드는 도서 현황과 지목별 증감으로 보는 사회변화, 구획정리 및 토지개발사업 면적, 그리고 아파트 용지의 면적 변화추이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토개발, 주거현황 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100大개도서 총면적은 5,228km2이며 그중 1위는 제주도(1,833km2), 100위는 경남 통영시 용초도(3.4km2)로 나타나고 1위와 100위의 차이가 539배로 확인되었다.
◆ 우리나라 거주형태, ‘9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파트로 전환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면적은 ‘90년 대비 약 4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거주방식 변화와 집합건물의 거래가치 상승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으로 ‘10년에 비해 밭(+0.25%), 공장(+4.3%), 도로(+2.0%), 하천(+0.3%) 등이 증가하고 논(-0.10%), 임야(-0.74%), 염전(-0.31%)은 감소했다.
지목별 면적은 임야가 국토의 약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천지가 5,247.3m2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90년 대비 공장용지 면적 3.2배 늘어
지목 별 증감추이 중 눈에 띄는 것은 공장용지로 ‘90년 대비 약 3.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공장용지 면적은 비수도권이 수도권의 3배 이지만 상승폭에 있어서는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이 49%로 증가해 36% 증가한 비수도권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설묘지 줄고 공설묘지 증가
전 국토의 0.28%를 차지하는 묘지는 ‘90년대 이래 면적에 변화가 없는 지목으로 사설묘지로 쓸 수 있는 민유지의 묘지는 ’10년 105.3km2에서 ‘11년 104.4km2로 1% 감소하고 공설묘지 등을 설치하기 위한 국․공유지내의 묘지면적은 129.5km2에서 130.9km2로 1% 증가하였다.
국토부는 좀 더 많은 국민이 지적통계연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총 499개 기관에 배포하던 것을 883개로 확대하여 각급 대학과 중앙 및 지방 언론사까지 두루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적통계연보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중 통계정보, 통계청 e-나라지표 등에서도 온라인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