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연구전문기관장, 전문성 갖춘 내부출신 인선 해야
[기고] 연구전문기관장, 전문성 갖춘 내부출신 인선 해야
  • 국토일보
  • 승인 2021.08.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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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 장상민 의장.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 장상민 의장.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 장상민 의장.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이하 연노련, 의장 장상민)는 2017년 10월 18일 출범했다.

연노련은 연노련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들을 위한 좋은 연구개발 환경 제공 및 연구개발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가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다.

연노련 회원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2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내부출신 기관장을 배출한 기관으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1.7∼’24.7, 원장 권기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19.6∼’22.6, 원장 석영철) 등 2개 기관이 있지만, 내부출신 기관장을 배출하지 못한 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10개 기관이 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 특성상 내부 전문성에 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며, 연구개발의 연속성 및 공적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중앙부처는 이 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강하다.

3년 임기의 기관장이 캠프출신, 폴리페서, 소속 중앙부처의 퇴직자 등 외부출신 기관장의 취임으로 인해 3년마다 반복되는 문제점들이 개선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학연, 지연에 의해 불공정한 처리들이 발생하고 있다. 3년 임기의 외부출신 기관장이 퇴임 후 남아서 근무를 해야하는 직원들은 3년 동안 기대감에 대한 찬물, 억눌렸던 불만과 불공정한 인사결과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참고 지닌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성없는 외부 낙하산 기관장이 기관의 실정과 직원의 역량은 무시되거나, 특정출신이나 자신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우선하거나, 무자격자를 내부특별승진까지 시키는 등 기관내에 줄세우기와 라인중심의 경영참사로 인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연구관리 업무의 전문성은 온데간데없이 훼손당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외부출신 기관장은 그렇다치고 더욱 가관은 기관장 이외에 고위 임원급 자리인 부기관장, 본부장들도 중앙부처 퇴직자들이 독차지하는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말한 공정한 채용은 신입직원 채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직원들의 승진 또한 포함된다 할 수 있다. 외부기관장의 학연, 지연에 의해 특별승진이 진행되었다면 일반직원들은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져버릴 것이다.

기재부에서는 내부직원 갈등 요소인 특별승진제도가 마치 공공기관에 활력소를 제공할 것처럼 호도하지만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일반직원이 90%이상임을 알아야 한다. 특별승진자가 과연 먼저 입사한 선배들, 동료들보다 특별한 업적이 무엇인지? 일반직원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연구관리 공공기관이 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약 20년의 역사가 있다.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 시절이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을 4번이나 뽑은 시간이기 때문에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다.

향후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감안한 내부출신 기관장이 인선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