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 “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추진해 온 건설생산체계 개편 제도를 오는 2029년까지 유예하고 관련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재논의하라”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부처’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문이다.

부패와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위법. 불합리한 행정이나 제도로 인해 국민 어려움을 해결

하는 이른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명령(?)이다.

즉 전국 30만 시설물유지관리 산업계의 권익을 침해하는 국토교통부의 합리적이지 못한 건설

생산체계 제도개선은 현실과 괴리가 매우 크다는 판단이다.

“ 건설생산체계 개편한다고 그렇게 무섭게 밀어 붙이더니 이럴 줄 알았습니다”

2021년 7월 6일 오찬을 함께 하던 A대학 B모 교수의 오늘날 현실개탄 혹평이다.

처음부터 잘못 꼬여진 단추 이제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지향 건설혁신 제도개선에 지혜를 모아 보자는 직접 이해당사자들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한 결과에 대한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건설. 교통 등 피부로 깊숙이 느끼는 서민경제 가운데서도 가장 민감한 부문과 밀접 소통해야 하는 경제부처다.

특히 서민들의 삶의 구조적 상황까지도 면밀한 분석과 통계를 중시하고 존중해야 하는 산업의 주무부처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역할과 기능은 그 어느 부처보다 신중하고 까다롭게 집행돼야 함은 당연한 조건이다.

그런데 아무리 되씹어봐도 건설생산체계 개편정책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지난 사반세기 국민안전과 국가주요시설 유지관리에 전념해 온 산업을 타당한 이유도 설명도 없이 2023년까지 전문업을 하든 일반업을 하든 알아서 마음대로 업종을 변경하라???

법. 시행령도 아닌 고시를 통해 업종전환 사전신청하면 실적가산 해 준다고? 그것도 50%까지 인정을 해 준다고?? 유지관리업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으면 이러한 발상을 ...

정말 기가 찰 일이다.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업은 그 어느 분야보다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능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인력 등 설립조건도 전문건설과 단순비교는 곤란하다.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후 보루 유지관리업을 대충 아무나 해도 된다는 후진국형 마인드를 갖고 산업정책을 조정하는 것 아닌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자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헌적 개악이 아닐 수 없는 형국이다.

이렇듯 브레이크 없는 일방적 정책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급제동을 가한 것은 미래 국가주요 시설물 유지관리 선진화 및 국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미래관이다.

작금 건설시장은 미래를 내다 보지 못하고 있다. 일반을 제외하고 전문, 설비 등 대부분 업종들이 정부의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반기를 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고민해 봤는가.

국토부가 야심차게 40년 찌든 칸막이 폐지한다고 시작한 이 건설혁신이 결국 밥그릇 싸움으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묻는다!!!

과연 이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이 밥그릇 싸움으로 퉁~ 치고 말아도 되는 하찮은 산업인가?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보자.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와야 할 때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무거운 결정을 국토교통부는 부질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더 무겁게 받아들이길 촉구한다.

아울러 전국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에게 주문한다.

시설물 유지관리산업은 미래형 국부창출 건설산업이다. 사전신청을 하면 50% 실적가산을 해주겠다는 정부 방침이 과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인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