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3조7천억․도로교통 재난 및 사고 3조9천억
철도교통 재난 및 사고 2조5천억․사업장 산재 1조3천억 등
투자 우선순위 검토 결과, 투자 확대 사업 158개․투자유지 사업 197개 등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2022년 재난안전예산은 올보다 16.2% 증가한 23조1,000억원이 요구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2022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 사업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요구액은 총 23조1,000억원, 394개 사업으로 올해 재난안전예산(19조9,000억원) 보다 약 16.2%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12조1,000억원(52.2%) ▲자연재난 5조5,000억원(24.0%)로 나타났으며, 재난구호 및 복구 등 다수의 재난유형에 해당되는 공통 분야는 5조5,000억원(23.8%)를 요구했다.
재난유형별로는 ▲풍수해 3조7,000억원(15.9%) ▲도로교통 재난·사고 3조9,000억원(16.7%) ▲철도교통 재난·사고 2조5,000억원(11.0%) ▲사업장 산재 1조3,000억원(5.8%) 등으로 요구됐다.
행안부는 2022년 사전협의안 마련을 위해, 과거에 발생한 피해 현황 분석, 최근 언론을 통해 이슈가 집중된 위험요인, 향후 위험 전망 분석을 토대로 중점투자 재난·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범정부 재난안전 정책 방향, 사업 실적에 대한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소관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방향 및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투자 우선순위 검토 결과 ▲투자 확대 사업 158개 ▲투자유지 사업 197개 ▲투자축소 사업 39개를 선정, 투자 확대 사업 중 국민안전·생활과 밀접하며 최근 이슈화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사업 39개를 별도로 선정했다.
사전협의안에서 제시한 재난안전예산의 4대 투자 방향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재난에 선제적 대응
새로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 운영 사업(276억원) ▲지자체 가축전염병 방역 장비·약품 지원 사업(1,253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5,472억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맞춤형 인프라 구축 사업(50억원) 등을 중점 투자사업으로 선정했다.
■ 국민 안전 강화
일상 생활 속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2,489억원) ▲중소사업장 산재 위험시설 개선사업(5,196억원)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등 자살 예방사업(509억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390억원) 등을 중점 투자사업으로 선정했다.
■ 기반·생활 시설 안전도 제고
기반·생활 시설의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후화된 도로교량·터널 보수·보강 사업(7,101억원) ▲일반철도 시설·설비 개량 사업(1조827억원) ▲국가하천의 제방·배수구조물 신설 및 보강 사업(4,700억원), 다목적댐 안전성 강화 사업(138억원)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459억원) 등을 중점 투자사업으로 선정했다.
■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사업(302억원) ▲권역별 중증외상 전문센터 운영 사업(698억원) ▲과속단속장비 설치 등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2,231억원) 등을 중점 투자사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올해 사전협의(안)는 범정부 안전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재난안전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집중적으로 분석, 부처 간 협업과제 4개와 동일 부처의 사업 간 협업과제 9개를 발굴하고 각 부처 및 기재부에 통보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사고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난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안전투자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행안부가 국민안전을 위해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와 사업에 재정이 집중 투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