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대한민국 건설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제도 개선 등 발전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으나 업계 업역 다툼이자,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치닫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기본부터 충실한 건설엔지니어링 발전 방안이 아쉽다.

지난해 말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기술사 권한 강화를 위한 기술사법 개정 주요내용은 ▲일정규모 이상 공공설계는 기술사가 책임으로 참여하고 최종 서명날인 의무화 ▲부실설계로 인사사고 발생하거나 기술사가 아닌자가 서명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 부과 등이다.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관련 협단체들을 중심으로 국회 탄원서 제출 등 강력 제지에 나서며 법안 폐기에 지속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단체이기에 힘을 모으는 모양새다.

그러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놓고는 대립 중이다. 송갑석 의원이 올 초 발의한 사업범위 및 사업자 신고 등 엔산법 우선 적용 및 실적관리 근거 신설, 공제조합 업무 영역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엔산법 개정 추진은 국토부 산하 단체들 뿐만아니라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단체들까지 힘을 모아 산업부와 배치되고 있다.

국토부의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 추진은 PM 제도 도입과 감리 부활을 예고하고 있어 업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를위해 건설기술 역량 강화 등을 위한 평가기준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 중으로 오는 11월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경쟁력 확보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엔지니어링 도입 관련은 물론 CM at Risk 관련 업계 생존전략 방안이 담긴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건설엔지니어링 발전을 위한 방안 만들기는 속도를 내고 있으나 부처별 산하단체들의 발빠른 움직임은 ‘동상이몽(同床異夢)’인 것이다. 건설산업 발전에 궤를 같이 하고 있으나 부처, 제도, 업역 등 세부적으로는 ‘내 밥그릇 지키기’가 관건일 게다.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 국내 건설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식되며 정부차원의 힘있는 추진은 고무적이다. ‘한국의 벡텔’사 탄생을 외치지만 국내에서 이같은 역량을 갖추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요원할지도 모르겠다.

급변하는 세계 변화 속에서 능동 대응을 위해 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시장이 무시된, 탁상행정이 앞선,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제도 개선은 문제다.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으로 업계는 대가 현실화를 1순위로 외치고 있다. 매년 예산요율 인상이 추진되고 있으나 근본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획재정부 예산부터 표준품셈으로 진행토록 정착돼야 한다는 것. 품셈, 공사비율, 실비정액가산방식 등으로 집행되고 있는 예산을 품셈으로 정착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 전반을 생각한다면 제도 이원화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이다 보니 부처별로 다른 법 적용은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토부의 PM제도 도입도 도마위에 올랐다.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선 PMC 도입이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됐다는 것.

이처럼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 임에도 불구하고 업계와 부처 등을 따진다면 한결같지 않다.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 만들기!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기본부터 충실한, 일관성 있는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