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글로벌 리더 미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국가 주요시설물 유지관리 정책 미흡이 몰고 온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사고.

세계 1등 국가 미국도 유지관리산업을 우습게 보다 이번에 국제적 망신과 함께 실종.사망 등 163명에 달하는 인명을 버렸다.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제도적 대응방향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사고 원인 또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전형적인 후진국형이다.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돌아보자.

지난 사반세기 시설물 유지관리 산업의 체계적 제도 확립 및 전문업계 기술력 배양으로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참사 이후 유지관리 불량으로 국민생명을 앗아간 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매우 중대한 사실이자, 진실이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믿고 무슨 배장으로 기술적이나 제도적으로 일정 수준에 올라와 있는 유지관리산업을 폐지하려 하는가.

그 동안 투자하고 투입한 인풋이 얼마인데… 국가적으로 엄청난 자원이자 국익창출의 미래형 수단, 유지관리산업을 더욱 육성하지는 못할망정 아예 시장에서 퇴출을 하겠다니 그야말로 어이가 없다는 국민들의 아우성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아무리 생각해도 작금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 즉 “유지관리업은 우리나라에만 있다. 이에 글로벌 추세로 가야 한다?”라는 주장은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스스로 자체개발하고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해 해외시장의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기술이나 산업은 어쩔 것인가.

무엇인가 독창력과 창의력, 그리고 한국형 산업지대를 만들어 글로벌시장에서 외화획득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권장할 일인가!

특히 대한민국 시설물 유지관리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미래형 블루오션 시장이다.

논리도 부족하고 설득력도 없고 일방적 밀어 붙이기식의 정책은 제도개선이 아닐 뿐만아니라 지난 25년 투자해 온 한국건설의 한 축을 크게 후퇴시키는 최대의 개악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자!

아니 미래를 보자!

주지하듯이 국내는 물론 글로벌시장은 건축물 등 각종 구조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 시장은 확대일로에 있다.

이 거대한 시장을 한국건설만이 육성해 온 유지관리산업 기술로 해외시장으로 진출,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줘야 할 때다.

따라서 대한민국 유지관리산업은 향후 미래세대를 견인할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재고가 촉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아울러 정부의 오류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국회의 기능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고 있다.

국민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시설물 유지관리 산업이 무지막지하게 폐지되고 근거와 논리도 없이 특정단체의 밥그릇 싸움에 휩싸여 아무 건설업종으로 갈아타라는 어이없는 정부 정책, 이것이 과연 제도개선인가? 분명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재삼 촉구한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안전을 위해, ‘유지관리산업 폐지’ 재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