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백신 보급과 미국 등 주요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내 경제도 수출 중심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용 및 민간소비 심리 회복 속도는 부진한 상황으로 내수경제 회복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할 시점이다.

취업자 수는 1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에서 3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으로, 지속성 있는 안정적 고용 창출을 위한 내수 경제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래투자를 위해서라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성장동력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경제 및 산업구조가 변화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한 국가가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언택트 산업 확대, 친환경·저탄소경제 전환 가속화 등 산업구조 재편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최근 대한건설협회는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안전 확보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내년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경기회복 및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투자’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2022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52% 수준인 약 53조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SOC예산을 30조원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SOC투자는 일자리 확보와 소득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가계소득 증가 등 사회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적정규모의 내년도 SOC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외 선진국, 경기부양·미래투자 확대
미국 바이든 정부는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노후 인프라 재건을 위한 8년간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2022년 예산에서 일자리 및 생계보호,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투자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특히 부처별 자본지출 한도를 2019년에서 2020년까지 704억 파운드에서 1,063억 파운드로 크게 상향하고, 1,004억 파운드 규모의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투자로 경제활동 촉진 및 생산서 향상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 건산연 연구보고 결과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지관리 투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명목가격 기준으로 1956∼2017년 기간 동안 SOC 예산이 연평균 6.3%씩 증가했다.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 영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각종 지원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SOC투자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게 된다.

■ SOC투자, 지속·포용적 경제성장 기여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 위기 때 마다 ‘SOC 투자 확대’를 위기 극복 수단으로 활용하며 그 효과를 증명해 왔다. 그러나 SOC 투자 확대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큼에도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에만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SOC 투자 확대를 경기부양용 정책으로만 평가절하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있다.

SOC 투자는 국민·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시설을 공급하는 목적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효과를 동반케 하고 있다. SOC에 재정지출 1조원 투입시 GDP 및 고용증대 효과는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더욱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효과를 살펴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물적 투자를 동반하므로 일자리, 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온기를 불어넣어 내수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 또 저금리와 확장 재정정책으로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을 산업 활동에 투자되도록 해서 지역·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토록 할 수 있다.

아울러 SOC는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므로 편의향상 및 안전제고와 산업활동의 기반이 되므로 기업 생산성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포용적인 경제성장 차원에서도 SOC 예산 확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 경제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불평등·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자리 확보와 소득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SOC 투자 확대가 요구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지출에 따른 경제성장 및 고용효과가 SOC분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건설업 노동소득분배율도 모든 산업 중 가장 높아 건설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비중이 약 89%로, 건설업에 투자시 가계소득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산업 중 가장 크다.

■ 국민안전 확보 위한 노후 인프라 적기 개선
우리나라 인프라 시설은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집중 공급돼 현재 상당 수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준공 30년이상 경과한 노후 인프라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전체의 17.5%, 2030년에는 44.3%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후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0년이상 된 도로는 50.7%, 20년이상은 78.6%이고, 철도 교량·터널은 2017년 1월 기준 30년이상 시설 38.6%, 50년이상은 24.2%로 집계됐다.

도로, 댐 등 인프라 시설은 국민편의 뿐 아니라 안전과 생명에도 직결되므로 노후시설 적기에, 또는 선제적 개선이 필수 과제로 떠오른다. 특히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빈발로 노후 기반시설과 위험지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이상기후로 인한 역대 최장기간 장마(54일)와 태풍·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30명 사망·8명 부상·12명이 실종했고 재산 피해는 1조2,585억원, 이재민은 5,971명이 발생했다.

자연재해 발생시 복구비용이 피해액의 2배 이상 소요됨을 감안할 때 조기·적기 시설투자로 재정 절감은 물론, 국민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 신규 SOC 투자와 함께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예산의 지속적 확대 편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기반 마련
SOC는 각종 산업활동의 기반이 되므로 산업생산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복지부문 재정 지출이 급증하는 등 정부 확장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을 유발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 영국 등에서도 최근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SOC 예산(명목가격 기준)은 1956~2017년까지 2011(-0.4%)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지속적 증가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1일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향후 5년간 총 6,000억 파운드 이상 공공부문 투자를 목표로 학교, 병원 등 기존 프로젝트, 지역균형발전, 녹색산업 혁명, 기후변화 대응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형 뉴딜 등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 중인 만큼,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기반이 되는 SOC를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는 필수적이다.

지속적 포용적 경제성장 및 국민안전 확보,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서 2022년 SOC 예산 편성이 얼마나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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