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건설의 날] 더 이상 人災 없는 안전한 건설현장으로 거듭난다
[2021 건설의 날] 더 이상 人災 없는 안전한 건설현장으로 거듭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1.06.18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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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2020년 산업재해 중 사망 458명(51.9%)으로 전체 산업 중 사망사고 ‘최다’
건설장비 자동화․스마트 안전관리 등 다양한 기술 활용 건설현장 안전 강화 지속 확대
유엔이커뮤니케이션즈, 스마트 시스템 개발
공공현장 적용 건설안전관리 새 패러다임 제시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대한민국이 건설현장 사망사고 줄이기 등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총력전, 보다 효율적인 건설안전 솔루션 적용으로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 중 건설업에서 51% 이상을 차지, 재해발생이 가장 많은 업종이란 오명을 안고 있는 현재 안전대책 강화는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6월 18일 건설의 날을 맞아 국내 건설업 현주소와 해외선진국 사례 등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 강화 노력을 살펴봤다.

대한민국 건설업 현주소

국토교통부는 건설안전을 위해 올해 초 ‘사망자 350명 이하’를 목표로 소규모 취약현장 집중점검, 근로자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 및 벌점제도 안착, 사고신고시스템 등으로 금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의 추진계획 발표에 따라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시 사망자 감축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 강화 방안을 위한 전략과제들을 세우며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설 안전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국 2만4,000여 개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한 결과 1만1,800여개 사업장에서 추락∙끼임과 같은 사망사고 다발 위험요인을 발견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이 결과는 산업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정부의 2022년까지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공약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 통계(2020)’에 따르면 건설업은 458명(51.9%)으로 절반을 넘어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업에서 재해 발생 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높아 중대재해가 많은 후진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대재해가 많은 후진적 단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인식과 행동에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현 상황의 경우 많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고 투자하는 비용보다 범칙금을 지불하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산업재해 예방이나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손해로 인식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 산업재해 줄이기 방안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 외국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적용,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영국은 2008년부터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을 적용해 노동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하고 있다. ‘기업살인법’이 시행된 지 2년 만에 산재 사망만인율 0.7명에서 0.4명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OECD 국가 중 산재사망율 최하위 국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호주는 2003년 제정된 ‘산업살인법’으로 법의 보호대상을 재택근무자, 수습생,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고 처벌대상으로는 원∙하청 뿐만아니라 정부의 상급관리자까지 대상으로 두어 벌금 최고금액 약 60억원∙징역 25년 형(동시 선고 가능)과 같은 강도 높은 처벌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부상재해 시 10년 징역, 사망사고 시 무기징역 처벌을 선고하는 강력한 처벌의 ‘기업 형사책임법’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시행 등

우리나라 역시 올해 1월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인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이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수위와 처벌대상을 놓고 격론이 펼쳐지고 있어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건설현장에서의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인 방안 뿐만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설장비의 자동화, 스마트 안전관리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재해율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건설현장에 IT를 접목하면 실시간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이와관련 국토부에서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안전관리비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안전관리비 항목에는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비용을 추가해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확대 및 건설공사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이러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통해 근로자가 작업 시 착용하는 헬멧, 안전조끼 등 다양한 착용구에 위치등록기를 부착해 현장 담당자에게 실시간 위치를 보고하고 근로자의 위치와 작업종류를 파악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비상상황을 인지하고 비상상황 시 다양한 방식으로 비상상황을 알리는 경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현장 담당자가 놓칠 수 있는 현장의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 드론과 지능형 영상감지기 등이 활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안전장비와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활용한 시스템들이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하고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비용∙저효율’ 이라는 평가를 받은 스마트 안전장비는 건설현장의 환경과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합함과 설치와 장비 운영에서의 번잡스러움을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혔으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은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는 결과도 나타났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적용 확산

건설업계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주)유엔이커뮤니케이션즈가 개발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Risk Zero’가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 건설안전 플랫폼 업체인 유엔이커뮤니케이션즈는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제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실용적인 대안을 모색, 건설현장의 사고 발생 데이터와 특성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분석 및 지수화 한 근로자 위험도 모형 개발 및 통합 알고리즘 적용으로 ‘근로자 위험도 예측’ 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플랫폼은 현재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에 적용,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플랫폼은 지난 사고사례를 반영, 환경적인 변수와 작업에 따른 위험도를 측정해 근로자의 그날의 위험도를 수치적으로 표현해주며, 관리자는 그런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단순 사고의 감시 및 대응이 아니라 이런 사고자체를 미연에 예방하는 건설안전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안전보다 비용이 우선되는 관행을 타파하고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구 미착용 등의 원인으로 일어나는 후진국형 사고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 뽑아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은 안전에 관한 투자가 산업재해 예방 뿐만 아니라 경쟁력 향상과 관련이 있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지속 도입하고, 정부는 건설현장 목소리를 듣고 현실성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건설사고 없는 안전한 안심일터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