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이 땅에 건설사업관리(CM) 제도가 상륙한 지 어언 25년, 반세기가 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입증된 선진 건설관리 기법, CM제도에 대해 그 동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실효성을 인정하고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해 왔다.

심지어 매년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 전 공공사업에 CM제도를 적극 활용, 10% 이상 공공사업 효율성을 높이겠다” 며 호언장담을 해 왔던 매년 단골메뉴처럼 등장한 키워드가 곧 CM이었던 시절이 기억난다.

그런데 최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7년 전 폐지했던 감리를 다시 부활하고 CM은 용어조차 없애면서 은근슬쩍 PM이라는 용어를 도입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기자는 지금 국토부 당국자에게 무슨 시추에이션인가? 무슨 목적인가? 무엇때문인가? 묻고 싶다.

현재 건산법 및 건진법에 제도화돼 있는 CM제도가 무엇이 문제이길래 어떠한 걸림돌(?)이 있길래 무모하고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정확한 응답을 해야 한다.

갈라파고스의 늪에 빠져 있는 ‘우물 안 개구리’ 한국형 감리를 폐지하고 국제기준에 걸맞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 시행하고 있는 CM을 왜 죽이려 하는가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기자의 취재를 종합 자체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토목중심의 엔지니어링 정책에 함몰된 정책적 오류’ 라고 감히 단언한다.

작금 국토부가 추진하는 PM 제도 역시 토목시장에서 필요한 도구다.

주지하듯이 토목에서 CM은 필요없다. 그들이 얘기하는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가능한 PM도입‘이라고 하는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그렇다며 CM은 기획단계부터 못하나??.. 이미 건산법 등 관련법에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명

시돼 있다.

말장난 하지 말고 ... 제발 ’무지의 소치‘라는 혹평을 듣지 말라.

차라리 토목과 건축을 분리해서 정책을 시행하자.

어차피 토목,건축은 상호 이질성이 너무도 크다.

차제에 국토부는 건축과 토목, 토목과 건축을 따로 나누어 관련 정책을 펼치는 것이 이 시대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바로미터가 아닐까 생각한다.

더 이상 토목중심의 CM정책을 들고 나와 시장을 혼란케 하고 더욱이 글로벌 경쟁력 운운하며

PM과 같은 반시장적인 제도로 무지하게 밀어붙이는 과오를 범하지 말자.

분명한 것은 건축산업계는 지금 국토부가 밀고 있는 PM제 포장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

적에 크게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

야 할 때다.

보다 지혜롭고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촉구한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