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 이대로 좋은가!
국토환경 이대로 좋은가!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2.03.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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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무연분묘’, 국토 효율화 저해한다

국내 총 추정묘지 면적 1천435만기 서울 1.2배 크기

무연분묘 158만기… 이장 비용 최저 4조이상 추산

국토잠식·환경훼손 ‘우려’… 국토 효율적 활용방안 시급

2000년대 들어 저(低)출산·고령화가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의 결속력 약화 등으로 방치된 무연고 묘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무연분묘로 인해 대한민국 국토가 사라지고 있다. 현재 전국 추정묘지 현황은 약 1,435만기, 서울 인구에 약 1.4배나 이르는 수치며, 묘지면적(718km²) 또한 서울면적(605km²)에 약 1.2배로 나타났다.

최근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방치된 묘지로 인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저해, 자연환경 파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무연분묘’에 대한 현실적인 처리 방안

지난 2010년 2월 정부는 무연분묘의 국토잠식과 환경훼손 등을 막기 위해 무연고 묘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현재 전국적으로 무연분묘는 약 158만기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 분묘 1,435만기에 산출된 비율 16%를 적용시킨 것이다. 이런 무연분묘에 대한 이장 비용을 추산하면 최저 4조7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런 큰 비용 때문에 정부는 두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음성적으로 보편화 돼 있는 현지 화장이 법제화 된다는 가정 하에, 현지에서 화장 후 봉안하고 자연장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다. 자연친화적인 매장 방법 중 하나인 자연장으로 전환 할 때 최저비용을 계산하면 약 1조7,4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무연분묘 양쪽에 동백나무를 심는 방안도 제시됐다. 별도의 개장 및 화장절차를 생략하고 대표적인 방화림으로 알려진 동백나무를 양옆에 심는 방법으로서 자연회귀 및 산불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추산하면 그 비용은 약 31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묘지로 쓰이는 국토면적 ‘한해 여의도의 57%’

한해 묘지로 잠식되는 국토가 여의도 면적의 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 사망한 24만6,114명 가운데 공설묘지 등에 매장된 사람은 9만3,693명으로 묘지면적은 모두 4.8㎢(146만평)로 추산됐다.

묘지 면적은 공설 및 법인, 개인, 가족, 종중 묘지가 1기당 30㎡, 미신고 묘지가 60㎡를 쓴다고 가정해 계산됐다.

이같은 묘지면적은 여의도 면적(8.4㎢)의 57%에 이르는 셈이다. 또 현재 전국에 2000만기로 매장 묘지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008년 화장률이 61.9%에 이르는 등 화장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잠식, 환경훼손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묘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한시적 매장제도 적용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시적 매장제도는 설치기간을 최대 60년으로 정하고 기간이 끝나면 분묘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 산업의 피해

분묘는 도로개설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과 공공시설 설치의 저해요인으로 묘지이설, 특히 무연고 분묘의 경우는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한 사례를 보면 지난 2008년 2월 행복도시건설청의 청주~세종시 직선연결도로 구암~연정교차로 구간(2.5km) 노선 변경 방침이 알려지자 인근마을 주민들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선산이 도로용지에 포함된 안동김씨 종친회도 수용할 수 없다며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확산 됐었다.

안동김씨 익원공파함열공 종친회는 관계자는 “청주~세종시 구간 도로 확장 공사를 기존 도로를 중심으로 설계한 원안대로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변경안을 추진해 400년 가까이 모신 조상들의 선영이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변경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어 종친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공사를 막겠다”고 밝혔다.

안동김씨 종친회는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행복도시건설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행복도시건설청이 뚜렷한 이유 없이 도로 노선을 변경해 60여기에 달하는 조상 묘소를 모신 현암동 5-10번지 속칭 진다리 마을 뒷산(안산) 중턱이 잘릴 상황”이라며 “종친회의 재산이자 수 백년 된 조상 묘소 맥을 끊는 방식으로 도로가 개설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

다.

종친회는 이에 따라 “행복도시건설청은 기존도로를 중심으로 설계한 원안대로 도로공사를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 전부터 청주권 종친회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관계자는 “묘지 문제에 대한 민원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여서 내용이 확인될 경우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북 상주시 한 야산에 방치된 '무연분묘'.

◇정책 제언

근본적으로 장사문화라는 것은 망자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잘 도우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의 장례문화는 상권의 힘에 의한 잘못된 장사문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분묘를 잘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근래에는 각종 석물과 조경 등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망자를 잘 모시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조를 잘 모시는 것이 전통인 유교문화의 산물이기는 하나, 단적인 예로 석관 등은 망자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장사문화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장례비용과 근래 부상하고 있는 상조회사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현실화돼야 한다.

즉 장례물가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더불어 국민의식을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안으로는 장례비용 현실화를 위해 장례업체, 상조회사, 장례물가 조사 등을 실시 후 공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