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건설산업의 미래와 시공측량
[특별기고]건설산업의 미래와 시공측량
  • 국토일보
  • 승인 2012.03.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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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측량협회 이명식 회장

“관련법 법제화로 고품질 시공측량 활성화 시급하다”

‘측량기술은 구조물 품질·안전·유지관리 지키는 첩경’ 중요성 인식해야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발주방식 개선… 측량기술 발전 유도 바람직

 

대한측량협회 이명식 회장.
고품질의 건설사업관리(CM)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실시 및 준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엄격하고 정확한 시공측량의 정확성 확보를 통해서만 사업비 절감, 정확한 시공, 안전성 확보, 정밀 미려한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 할 수 있다.

 

시공측량은 각 공정에 맞추어 설계도상의 각종 구조물의 위치를 현지에 측설하고, 시공되는 구조물의 규격 확인 및 기성측량을 실시하고, 설계변경 발생 시 필요한 조사측량을 수행하는 등 매우 중요한 시공기술이다.

최근 건설기술의 발달과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인해 구조물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외관이 수려해짐에 따라 형상이 복잡한 구조물의 정확한 위치를 측설하는데 있어 보다 높은 수준의 공간위치 결정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수려한 외관과 구조적으로 완벽한 구조물설계를 했더라도 시공 과정에서 구조물의 일부가 정위치에서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그 구조물은 이미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상실하게 된다.

구조물의 정위치 시공을 위한 측량기술은 이제 단순히 시공의 보조수단이 아닌 구조물의 품질은 물론 안전이나 유지관리에까지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

시공측량의 시장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면 국제적으로 공공사업관련 시공측량 산업의 규모는 건설시장의 약 0.8%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건설시장의 시공측량 규모는 연간 약 3,000억원 이상의 시공측량 시장이 예측된다.

시공측량에 관한 현행법을 살펴보면 측량법은 1961년말 제정된 이래 시대별로 첨단 측량기술을 적극 수용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기본측량과 공공측량을 중심으로 제정됐던 관계로 시공측량에 관해서는 아직 특별한 규정을 두지 못하고 최근 법제화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건설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발주의 건설공사 설계측량 부문은 공공측량으로 법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도록 측량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공측량이나 준공측량 부분은 같은 중요한 측량임에도 측량법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건설 공사 시 시공측량의 중요성 인식, 4대강 개발사업의 설계, 준공측량을 비롯해 영종도 공항 건축물 시공측량, 당진 현대제철소 건립공사 검측측량등 발주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으며 시공측량이나 준공측량이 공공측량 범위로 포함 되여야 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공측량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가장 효과적으로 시공측량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공측량 관련 법제도상 미비로 시공측량의 발주, 용역대가, 고품질의 측량성과 확보 등에 많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관련법과 시공측량관련규정이 법제화 돼야 한다.

둘째, 각종 공사시방서의 측량에 관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시방서가 미흡해 고품질의 건설사업관리(CM)를 위해서 시방서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측량분야의 기술참여도를 높이고, 측량성과의 고품질화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해 현행 발주제도를 공동도급방식(분담이행) 또는 엔지니어링과 분리 발주함과 전문측량업등록,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보유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건설현장의 시공측량 및 기성 준공검사측량 등은 자체 기술자가 수행하는 현재 방식에서 현장검측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측량전문가에 의한 확인검사측량 제도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측량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엔지니어링협회의 엔지니어링분야 등급별 기술자 노임단가와 일치시키고,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동일 등급을 찾기 어려운 직종(도화사, 지도제작기능사 등)의 임금실태는 별도 조사하는 등 측량기술자 노임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측량기술자 현장수당을 계상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대형시설물(도로, 철도, 공항, 댐, 방파제, 매립지 및 발전소 .프랜트공사등)에 대한 공정별 검측, 설계위치 확인·검증, 침하, 변위 등의 확인·점검은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최선의 길이다.

시공측량은 각 시설물간의 공간적인 위치관계를 확정하여 향후 시설계획에 활용하도록 하는 중요 건설기술로 시설물이 다양해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며, 규모가 대형화 될수록 건설물관리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발주처의 시공측량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시공측량 인식의 부족 및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시공측량성과 검증방안 부재와 불공정한 시공측량 발주체계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합리적인 시공측량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며 완결성 있는 시공측량관리가 돼야 한다.

 

탑콘GTS-601 측량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