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으로 보는 지적재조사사업➁
한 눈으로 보는 지적재조사사업➁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2.03.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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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으로 ‘디지털지적’ 재탄생

국민 재산권 보호·국토 효율 관리… 지적선진화 유도

2012년 ‘사업 원년’… 2020년 1천170만필지 디지털화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등록된 현재의 ‘도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적선진화의 핵심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특별법 제정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와 디지털화 등 지적 선진화사업을 실현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재정지원·국민공감대 형성 방안을 마련해 사회갈등 유발과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대한지적공사는 올해를 지적재조사사업 원년으로 삼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공사에 따르면 현재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법의 하위규정 등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2020년까지 지적확정측량 398만필(6,958㎢), 지적불부합지 정리 280만필(3,100㎢),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1,170만필(36,700㎢)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나머지 국토의 지적재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공사는 올해 지적재조사 30만필(전체필지의 0.9%)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크게 부족해 지적재조사사업의 난항이 예고된다. 이는 올해 사업비 100억원에서 크게 못미치는 30억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적공사 관계자는 “당초 예상된 금액에는 못 미치지만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적의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집단적 지적불부합지역을 지적재조사를 거쳐 디지털화 하고, 동경측지계 기준의 지적좌표계를 세계측지계로 디지털화 하겠다”고 말했다.

지적공사 관계자들이 측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9일 지적연수원에서 하위법령 시행령 검토회의가 열렸다.

김영호 지적공사장이 현장 경영차 강서구 양평 지사를 방문, 사원들과 지적재조사사업 논의를 하고 있다.

동해 촛대바위를 지상레이더를 이용해 3D로 정밀 스캔하고 있다.

평판을 이용한 측량.